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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역의료, 돌봄 암울하다. 이재명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2025.06.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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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공약, “아리쏭 두리뭉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 주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상 8개 단체)  사회 : 김선주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발언 ① 복지공약 중심 은재식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발언 ② 보건의료 공약 중심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장 발언 ③ 의약품 공약 중심 한송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구경북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배호경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부지부장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본부장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의 지역의료, 돌봄 암울하다. “아리쏭 두리뭉실”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공약,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이재명 정부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보건의료와 돌봄 위기를 해결하라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성장’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복합적 국가 위기를 오로지 국민만 보며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천명하며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돌봄기본사회 추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치료받을 권리,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OECD 1위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자살률이 28.3명(잠정치)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하루 40명(대구·경북 4명)이 스스로 목숨 끊은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국가 공중보건정책과 돌봄정책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1년 4개월째 의사 파업으로 인한 지역의료 붕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고, 초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장애·고립·자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돌봄 위기는 국가비상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발표된 보건복지 공약은 많은 부분을 나열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많이 떨어져 뭘 어떻게 얼마나 하겠다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리송한 점들이 많아 오히려 세부 공약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국민이 정부에 묻고 당부해야 할 상황입니다. ☑ 보건의료 공약 중 지역 필수 공공의료 구축을 위한 공공병상 확충에 대해 ‘공공병원 없는 곳 신축 및 공공인수·공공적 전환 추진, 공공병원 있는 곳은 적정 규모 증축·기능 보강’뿐입니다. 공공병상 확충 약속은 환영하지만, 울산의료원 1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구체적 약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지역의료, 공공의료 붕괴의 대표 시그널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민간의료기관이 절대적 다수인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공약은 대부분 수가 신설, 수가 인상, 보상체계 구축 등의 방법뿐입니다. 이는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재정만 낭비할 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 투자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고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지역의사제, 공공의사제 공약으로 공공의대와 유사한 의미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과 전남과 전북,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의사 인력의 양성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 사업으로 기득권의 어떤 저항에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전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공 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부터 전면 확대하고, 요양병원형 인력배치 기준을 확립한다는 정도입니다.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간호 인력의 기준 강화가 되지 않으면 실현 자체가 힘들고 환자안전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 방문 재택 진료 확대’ 공약은 제목만 보면 참 좋아 보이는 수준에 불과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누적된 대규모 민감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개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 규제를 완화해 상업화할 움직임이 감지되는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중단해야 합니다. ☑ 환자에게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공적인 생산, 유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항암제 같은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치료의약품의 품절이나 생산중단이 지속되었지만, 제약사가 필요 의약품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보다 친제약기업 정책인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도 도입에 바빴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이 있지만, 의약품 생산과 공급의 수익을 추구하는 제약기업의 책임으로만 한정한다면 그 한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공적 생산, 유통에 대한 추가적 제도와 방안이 필요하고, 현재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도, 제약업계 투자에서 그 대상 선정이나 지원 방안의 적정성을 담은 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 고령화, 고립, 자살, 장애, 정신건강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문제의 핵심 과제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시설과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집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는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요원합니다. 통합돌봄의 핵심인 의료와 주거 모두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대구·경북은 관심조차 부족해 여전히 헤매고 있는 수준입니다. ☑ 복지공약은 여러 정책을 단편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어떻게 연계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장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인지가 불분명해 깔때기 현상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은 강화하되, 칸막이 행정을 철폐하고 분절화된 복지를 통합으로 전달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정책기획단계부터 각 정책의 연계, 협력, 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에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복지 공약의 완성도를 높여 진짜 보건복지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보건복지개혁은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의 중단과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의 강화, 보편적 돌봄서비스의 구축 등으로 의료와 돌봄 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와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연계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급증할 것임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6월 19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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