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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에 즈음하여2025.06.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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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입양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비준 후속조치를 책임있게 이행하라. - 정부의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에 즈음하여 - ☑ 보건복지부는 17일 아동이 원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내입양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협약,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협약에 서명했지만,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입양 아동 선정 및 보호, 양부모 심사, 입양 사후관리를 국가가 맡도록 하는 등 협약 이행에 필요한 법 개정을 지연하다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 ‘입양특례법’ 전부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공포되고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부의 비준이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사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협약은 1993년 채택돼 1995년 발효되어 현재 당사국은 호주, 중국, 미국 등 106개국이 다. 국제입양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아동의 원 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국내 입양도 어려우면 국제입양을 추진하는 순서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약으로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한 후 국제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난 3월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김모 씨 등 56명의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국가의 입법 미비, 관리·감독 부실, 행정절차 미이행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채 수많은 아동을 해외로 보내는 과정에서 헌법과 국제협약으로 보장된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아동복지의 강화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입양을 적극 활용했다"며 "해외입양의 모든 절차를 민간 입양 알선기관에 일임하고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가 아동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해외입양을 방치한 결과다. 진실화해위가 밝힌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 협약은 1995년 5월 발표되었지만, 한국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24일 협약에 가입 서명하고도 12년이 지나 협약을 비준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해외입양부터 생각하면 이들은 국민도 아니어서 국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협약 가입으로 진실화해위의 권고처럼 해외입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구제조치는 물론 실태조사와 입양정보 국가 관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협약 가입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아동정책 전반을 새롭게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2025년 6월 1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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