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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북 경산 주간보호센터 '곰팡이와 벌레' 밥상, 충격 그 자체. 경산시 관리 부실과 뒷북 대응 규탄2025.07.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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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한 주간보호센터의 ‘곰팡이와 벌레’가 오른 밥상, 충격 그 자체 경산시의 관리 부실과 뒷북 대응을 규탄한다. 경산시와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보험공단은 철저히 수사하고 조사하라. 장기요양기관 선정 엄격한 기준 강화, 지정취소와 재진입 금지 영구퇴출, 모든 장기요양시설 불시위생점검, 지정갱신제 등 제도 강화로 공공성 강화 절실 ☑ 경북 경산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곰팡이 핀 식자재 등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급식을 제공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MBC는 최근 곰팡이 핀 떡과 벌레 먹은 바나나를 간식으로 내고, 유통기한이 10달이 지난 만두로 국을 끓여 어르신 식탁에 올린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직원들이 증거를 모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경산시가 6월 30일 점검했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부실점검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뒤늦게 경산시가 “노인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연이어 보도했다. ☑ 시설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대구MBC의 보도는 주간보호센터 이용 치매 어르신에 대한 불량 식자재 실태를 고발한 충격적 사건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치매 노인에게 제공하는 식단을 두고 “곰팡이는 씻어내고 벌레는 털어내면 그만이다”라는 식은 단순한 먹거리나 위생문제, 운영 비리를 넘어 이윤에 눈이 멀어 치매 어르신을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이다. 이에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수사를 촉구한다. 한마디로 대구MBC의 보도 영상에는 상식을 벗어난 장면들이 가득해 지역민이 받은 충격은 너무나 크다. ☑ 더 나아가 식자재 관리의 총체적 부실은 단순히 비용 절감 수준을 넘어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앗아간 밥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는 인지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취약점을 악용한 명백한 노인학대행위라 할 수 있다. ☑ 요양시설의 급식 비리, 운영 비리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해마다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최근에는 김건희 일가 요양원에 대해 경찰이 노인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한 14억 원 환수를 통보한 바도 있다. ☑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지만, 운영의 주체는 대부분 민간이 담당하며 영리사업으로 접근하다 보니 과도한 이윤 추구로 시장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의 정해진 수가 안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와 식자재비 같은 변동비를 줄이려는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해 이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상태로 심각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도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며 시간 끌며 축소 은폐하거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다. 근본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경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의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부실점검 의혹을 받는 경산시는 뒷북 대응으로 신뢰를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건희 일가 요양원을 건강보험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여 그나마 이 정도라도 밝혀냈는데 경산시의 초기대응은 부실하기 그지없다. 언론 보도 후 뒤늦게 경산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를 조사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가장 빠르게 합동 조사하여 한 줌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편, 초고령사회에 노인 돌봄은 사회적 화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광범위한 시장이다. 허가를 받기 위해 누군가는 돈만 투자하여 행정사 등에게 의뢰해서 사업계획 등의 일체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다. 따라서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 선정 시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할 것과 급식·운영 비리와 같은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시설은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가족 명의 등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막아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모든 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화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 더불어,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지정갱신제는 지정일로부터 6년이 지난 장기요양기관은 운영 적격성과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가 장기요양시설의 시장화 폐해를 막고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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