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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복지부-시·도, 자살 예방 대책 논의, 추경편성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은 글쎄~2025.07.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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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시·도, 자살 예방 대책 논의, 추경편성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은 글쎄~ 2003년부터 자살률 OECD 1위 지속, 정부의 탈출 의지 부족하다. 예산, 인력, 제도, 전달체계 등 모두 미흡.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 어제 보건복지부는 시·도 부단체장과 ‘자살률 현황 및 대책’을 논의하며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자살 예방 지원 예산 2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살 예방 지원 예산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 5.1억 원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지원 4억 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인력 확충 및 인식개선 캠페인 확대 12.1억 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1:1 온라인 상담 서비스 신규 도입 4.3억 원 등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7.9.].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21년간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4년 한 해 자살자는 14,439명(잠정), 자살률은 인구 십만명 당 28.3명으로 2023년 대비 자살자는 461명, 자살률은 1.0명이 늘어나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여 년 동안 자살률 OECD 1위의 오명에서 탈출하고자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오히려 11년 만에 자살률은 최고를 기록하여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인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1차관에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높냐”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이에 응답하듯 보건복지부가 추경으로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몇 배나 많은 자살의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예산과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제도개선 및 전달체계 강화, 자살 통계의 상세한 공개 등을 통해 자살예방 정책을 구축할 것을 촉구해왔다. 또한, 기초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에 지역기반의 자살예방조례 제정을 의무화하여 자살예방계획 수립과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비전 아래 정부는 2023년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자살률 30% 감소 목표를 제시했으나 감소는커녕 증가하고 있음이 이번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의 5개년 계획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살정책도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2024년 전국의 잠정 자살률이 28.3명인데, 대구는 28.4명, 경북은 30.4명으로 평균 이상으로 지방정부의 자살 예방정책도 근본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붙임. ’23~’24 시·도별 자살사망자 및 자살률 현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경북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그동안 무응답이었던 대구·경북이 이번 보건복지부 대책 논의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한 이유다. ☑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주민 스스로 주변의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을 발굴하여 신속히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는 ‘생명 지킴이 활동’ 강화에 쓴다고 하는데, 직접적인 연계와 상담 및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고 인력과 전달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빠져 있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책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고 대구처럼 관련 정책이 부실한 곳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인식개선 캠페인 또한 매년 특정 시기에 캠페인을 한다고 자살률이 낮아질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 이번 추경에 자살예방 예산의 편성은 긍정적이지만, 대통령 눈치 보는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이 아니길 바란다. 정부와 지자체의 최우선 목표가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예산을 더 쏟아붓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전달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져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2003년부터 OECD 자살률 1위 탈출 의지로 보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2025년 7월 1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붙임> ’23~’24년 시·도별 자살 사망자 및 자살률 현황(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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