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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보도자료] 민선 8기 대구시 보건복지 3년 평가 기자회견2025.07.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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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 보도자료> 「대구 지역의료·돌봄 참담하다」 민선 8기 대구시 보건복지 3년 평가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7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구시청 동인청사 ◆ 주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민선 8기 들어와 ‘민선 8기, 안갯속 대구시 보건복지 토론회’(2022.7.27.)를 시작으로 ’홍준표 대구시정 1년 보건의료 평가토론회(2023.6.20.), ‘홍준표 대구시정 1년 복지평가 토론회’(2023.7.10.), ‘반환점을 돈 홍준표 대구시장 시정 2년의 보건·복지 중간평가 토론회’(2024.6.27.)를 개최하며 민선 8기의 보건복지 정책을 매년 평가하고 점검했습니다. 올해 민선 8기 3년을 평가하면서 대구시의 보건복지 정책은 안갯속에서 이제 실종된 상황이라 판단되어 평가토론회 대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민선 8기 대구시 보건복지정책의 무기력함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로 지난 4월 10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달라진 것도 특이한 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대구시는 6월 26일(목)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도 모르는 이 내용을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는지조차 오리무중입니다. 4. 지역의료와 복지가 참담한 것은 1년 5개월째 지역의료 붕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의료대란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와 장애·고립·자살·정신보건 위기에서 대구시의 노력과 대응은 너무나 미약해 240만 대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시정의 존재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 이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참담한 대구의 지역의료와 돌봄을 규탄하며 대구시정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나선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장)은 “2년째 이어진 전공의 집단행동사태로 공공의료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민선 8기 중점과제로 추진된 대구의료원 강화는 의료인력 충원이 잘되지 않아서 진료 기능도 병원운영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대구책임형응급의료대책 또한 무너지고 있는 지역의료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대구시는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를 살리는 협의체 구성 제안과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해서도 외면하는 등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는 내팽개치고 의료산업 부서를 중심으로 메디시티 의료관광을 슬그머니 다시 추진하려는 시도에 분개하며 대구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정치인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으로 규탄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6. 이어 은재식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홍준표 시장이 있어도, 떠나도 복지와 돌봄 정책은 새로울 것도 참신한 것도 없는 올(All) 무(無) 라며, 특히, 무관심·무책임·무기력 3무 시정은 3년 동안 돌봄과 복지체감도를 최악으로 내몰았다”고 평가하며, “고령화·고립·자살·정신보건·돌봄의 복합적 위기에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기본법에 가장 소극적인 지자체인 대구시가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절실함이 없는 그럭저럭 평이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민주권시대는커녕 시민주권시대에 역행하듯이 거버넌스는 단절되고 위원회는 폐지되고 소통은 불통인 상황에서 복지와 돌봄,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은 시민참여없이 불가능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8.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7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 지역의료·돌봄 참담하다. 민선 8기 대구시 보건복지평가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관심을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❶ 기자회견 식순, 보건의료 평가, 복지 평가 ❷ 기자회견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상 8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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