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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 지역의료·돌봄 참담하다」 민선 8기 대구시 보건복지 3년 평가 기자회견2025.07.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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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의료·돌봄 참담하다」 민선 8기 대구시 보건복지 3년 평가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7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구시청 동인청사 ◆ 주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식 순 사회 : 김선주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발언 ① 복지 평가 중심 은재식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발언 ② 보건의료 평가 중심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배윤주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민선 8기 3년,「대구 지역의료·돌봄 참담하다」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의 보건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온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올해 민선 8기 3년을 평가하며 대구시의 보건복지 정책이 안갯속에서 이제는 아예 실종된 상황이라 판단되어 토론회 대신 오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역대 최악의 지방선거 보건복지 공약으로 시작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민선 8기 대구시의 보건복지정책은 그가 남긴 무기력함으로 1년 5개월째 이어지는 의료대란에도,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도 240만 대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시정의 존재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대구 의료와 돌봄은 긴급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참담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며 무기력하다. 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서로 연계 협력해야 할 중대한 사업과 정책들은 부서 칸막이에 막혀 대구시 부서 뺑뺑이를 돌고 있거나 캐비넷에 들어 있고, 복지와 돌봄,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시민참여는 꽉 막혀 있어 돌파구 찾기도 싶지 않다. 약간의 비에도 하수도가 막혀 도로가 마비되고 홍수로 번질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대구시임에도 절실한 응급처방조차 모르쇠하고 있다. 고령화·고립·자살·정신보건·돌봄의 복합적 위기에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기본법에 가장 소극적인 지자체로 낙인찍혀도 상관없고,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도 의료대란으로 무너져도 반응이 없으며, 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 구성은 묵살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과 전혀 상관없는 의료관광을 주 목적으로 하는 ‘메디시티 대구’를 복원하려 한다. 일보 양보하더라도, ‘메디시티 대구’를 복원하려면 대구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과 연계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이전의 ‘메디시티 대구’와 전혀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로 지난 4월 10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김정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시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이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체감도 높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를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 등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민선 8기 3년 동안 대구시의 보건복지정책은 여러 면에서 퇴행 그 자체였음을 대구시는 각성하길 바란다. 2025년 7월 17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첨부 1 : 복지 평가  1. 홍준표 있어도, 떠나도 복지와 돌봄 정책은 새로울 것도 참신한 것도 의지도 없는 올(All) 무(無). 특히, 무관심·무책임·무기력 3무 시정은 3년 동안 돌봄·복지체감도를 최악으로 내몰아... ❍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정기 시장 대행체제에서의 복지정책은 올(All) 무(無). 특히 3무 시정은 홍준표 시장이 남긴 유물. 홍준표 시장의 복지(돌봄)공약은 역대 선거에서 가장 취약했고, 공약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할 정도 ❍ 생애 주기별 복합적 돌봄 위기에 역행한 대구시정 3년 ❍ 돌봄에 올인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한 지자체에 비해 최소 5년 이상 뒤처진 결과. 이는 행정이 돌봄의 지역 불균형, 차별을 방관, 조장한 탓. 결과적으로 시민 복지체감도는 낙제점 2.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대구시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 ❍ 고령화·고립·자살·정신보건·돌봄의 복합적 위기에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기본법에 가장 소극적인 지자체로 낙인 ❍ 부서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통합돌봄을 제대로 정착할 수 없음에도 복지와 의료, 요양 따로국밥. 이는 지자체장의 올(All) 무(無)가 큰 영향을 미침. 지자체장의 무지가 낳은 최악의 결과로 돌봄 서비스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취약할 수 있음 ❍ 2024년 9월 9일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통합돌봄 추진단(TF)’ 발족했으나 이후 시늉만 내고 실질적 내용 없는 면피용 행사만 주구장창 진행.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현장 중심의 대구형 통합돌봄 모델을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은 실종.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려는지 소통 자체도 없음 ❍ 대구는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지역은 없고, 단지 기술형 시범사업 지역으로 달서구가 선정되었고(2024년 5월 시행), 이후 2025년 서구·달성군·군위군이 기술지원형에 선정되었지만,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제대로 구축될지 의문 ❍ 홍준표 시장에 의해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으로 탄생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공공기관 역할 미흡. 특히, 통합돌봄의 선도적 역할은 기대하기 힘듬.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보여주기식 통폐합 관료행정을 벤치마킹하지 않는 이상 황당 그 자체. ❍ 대구형 통합돌봄 구축의 컨트롤 타워는 대구시임에도 내년 3월 본 사업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 -. 시범사업 운영과 현장 경험 미축적 : 최근 5월에 시·도 최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열어 현장 애로사항과 모델을 공유했다고 하지만, 공유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오리무중 -. 조례제정과 예산·인력 배치, 현장인력 및 기관 간 협업체계 안정적 가동, 전산 시스템 등 산적한 과제 어떻게 해결할지 오리무중 -. 통합돌봄에 문제제기하며 정책 제안하는 시민사회와 여전히 불통, 거버넌스 어떻게 구축할지 오리무중 3. 절실함이 없는 평이한 대구시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 ‘살던 곳에서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목표로, 출산·양육 지원에서 고령층 복기·돌봄까지 연계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해 대구시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있다지만, 저출산 대책은 단순한 현금·금리 감면과 보육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되어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의 6대 분야 100대 과제를 포괄한 종합 패키지 접근을 통해 재정지원뿐 아니라 주거·돌봄·일가정 양립까지 내용에서 차이가 남 ❍ 2024년 4월 대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대구시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고령친화도시 모델이 무엇인지 아리송 4.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제도화하려는 중앙정부 vs 대구시 거버넌스 단절, 위원회 폐지, 소통 단절로 응답. 복지와 돌봄,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시민참여는 필수 ❍ 중앙정부는 국민주권시대, 대구시는 시민역행시대에서 복지와 돌봄, 고립과 자살, 저출생과 고령화, 정신보건 위기를 시민참여 없이 극복할 수 있는가? ❍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각종 사회문제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와 돌봄체계를 시민사회와 연계·협력하여 시민주권시대를 열도록 대구시의 정책 전환 절실 ❍ 일례로,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기본법 준비에 지자체 중 가장 소극적인 대구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다며 6대 과제로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선정했다가 국정기획위원회 건의에 이 부분 쏙 빠져 있음.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도대체 뭔지 시민이 대구시에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대구시의 불통은 심각한 상황 첨부 2 : 보건의료 평가  1. “대구의료원이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던 민선 8기 중점 추진 과제는 답보상태. -. 필수의료인력 확충은 미진하고 필수의료진료기능 강화도 부진한 상태. 당초 계획에 반 정도만 경북대병원을 통해 충원된 상황. 이로 인해 대구의료원이 실질적인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즉 서남권 응급의료센타 역할과 중환자 진료를 담보할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역할 미흡 <진행 상황과 현실> ❍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키면서 민선 8기 중점 추진과제로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힘. ❍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대책으로 홍 시장 임기인 2026년까지 488억 원 투자, 소아 환자의 야간, 휴일 진료를 위해 '달빛 어린이 병원'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 수술실 등 필수진료시설과 진료공간 확충, 경북대병원 의료진 파견을 통해 기존 36명인 의사 수를 2배 수준인 60명 이상으로 늘려 진료기능 강화, 우수 의료진 추가 확보 ❍ 대구시와 경북대학교병원은 필수의료 진료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그리고 외래진료센타 구축 사업 25년 1월 착공(2027년 9월 완공 목표). ❍ 25년 현재 대구의료원 우수 의료진 확보 제대로 되었나? 22년 당시 36명에서 우수 의료진 추가 확보를 해도 현재는 44명 전문의사가 진료. 그리고 23년, 24년, 25년 진료인원은 입원환자도 외래환자도 정체 상태. ❍ 25년 현재 대구시는 2022년 민선 8기 중점 추진 과제인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에 대한 추진 전략을 구체화시키고, 대구의료원이 수준 높은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음. 과연 이것이 대구의료원이 수도권 수준의 종합병원으로 면모를 갖추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현실인가? 이것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말한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는 공공의료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기 위한 것이다"며, "대구의료원이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 한낮 뜬구름 잡는 것으로 보인다. 2. 대구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 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2시간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대구시가 23년 8월 대구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응급실 뺑뺑이가 없도록 하겠며 대구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다짐하는 '제10회 응급의료 전진의 날' 행사까지 개최 ❍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3월 응급실 뺑뺑이 중 구급차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4월에는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3곳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또 발생함. 그리고 작년 대구에서 병원의 거부로 환자가 재이송된 사례는 4백여 건이나 됨. 이것이 대구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이라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셈 ❍ 의료대란으로 대응이 불가피한 점도 있었겠지만, 어느 것보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실 문제 해결에 대구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찾기 힘듬 3.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폐쇄, 통합난임치료센터 설치 오락가락 ❍ 2022년 7월 지역사회 정신건강 응급의 컨트롤 타워 수행을 위해 개소한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이 2024년 2월 문을 닫은 사실이 2024년 7월에 뒤늦게 알려져 문제제기되자 2024년 7월 4일 대구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한 운영재개를 발표했으나 결국 폐쇄 수순을 밟고, 대신 그 자리에 통합난임치료센터 설치 ❍ 대구시는 의사를 못 구해 위기관리병동을 재개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해명은 통합난임치료센터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 2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듯이, 통합난임치료센터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또 어떻게 할지 의문이 꼬리표처럼 달고 다닐 것. 시설설치와 인력 등 총 17억 원이 투입되어 올해 설치되는 만큼 초기 성과가 불신 해소의 관건 4. 전공의 집단행동사태 의료대란 상황에 대구시의 대응책은 무엇이 있었던가? ❍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대구시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정부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메디시티 대구 평가, 복원에 대한 대구시의 의도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 홍준표 시장이 폐기한 ‘메디시티 대구’는 의료관광, 의료산업 중심이었다. 그런데 대구시의 대표적 브랜드인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은 의료관광, 의료산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 보건의료정책 부서는 대구시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제공조차 안 되어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을 잃고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메다 서울로 타 지역으로 수술받으러 가야 하는 대구지역 의료위기문제 대응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의료산업부서에서 의료관광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메디시티 대구’를 복원하려는 것은 폐기 전과 후의 달라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부처 이기주의의 끝판왕 ❍ ‘메디시티 대구’의 부활은 의료관광이 주목적이 아니라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데 기능해야 함.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6. 그래서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구책임형응급의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유지되려면 이 또한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과 맞다아있고, 지역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문제와 실효성 있는 대구책임형응급의료대책, 답보상태인 대구형어린이안심진료체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 모두가 의사인력 확충문제에서 막혀 있다. ❏ 필수진료과 의사인력 부족문제로 시작되고 있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위기는 공공의료기관부터 먼저 진행되고 있어 대구시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대구시민의 생명을 지킬 책무가 있는 대구시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대책에 책임감을 갖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 대구시는 지역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병원 사용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의료살리기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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