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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수장인 정은경 장관에게 바란다2025.07.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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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수장인 정은경 장관에게 바란다. 국민주권시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무는 ❒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 저출생·고령화·고립·자살·정신보건·돌봄 위기 극복 ❒ 의료대란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다. ☑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정은경 장관이 오늘 취임했다. 지난달 이스란, 이형훈 1·2차관이 임명된 데 이어 정 장관까지 취임하면서 새 정부 출범 약 50일 만에 보건복지부는 장·차관 진용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정은경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나 산적하다. 일차적으로 1년 5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전공의 집단 사직의 후유증이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살리기와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강화 등을 우공이산 심정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 지역마다, 상급종합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실태조사’ 에서도 전공의/전문의 감소, 진료지원간호사 증가 등 의료진의 변화와 연간 입원, 외래진료, 응급실 내원, 정규수술, 응급수술 건수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응급실 상황도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령화·고립·자살·정신보건·돌봄의 복합적 위기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이에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천명하며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돌봄기본사회 추진과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로 치료받을 권리,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보건복지 국정 운영에 최우선 과제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필수의료 살리기와 응급실 이송 환자 사망 사건인 속칭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불안을 해소하길 바란다. 누구나 당할 수 있기에 시민들은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언제든지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무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5년 7월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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