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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행위 철저히 감시해야2025.07.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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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부정유통행위 철저히 감시해야... ☑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할인된 가격에 현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소비쿠폰 깡’이 대구를 포함 각지에서 포착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로,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것은 물론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역시 부정유통에 해당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 유통 신고 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정유통 행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소비쿠폰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고,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을 결제하는 등 부정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악용 우려가 커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 시민이 낸 세금을 보편적으로 소비쿠폰으로 받는 만큼 현명한 소비로 침체한 동네 상권을 살리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소비쿠폰이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부정유통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사전 차단할 것을 정부와 대구시에 촉구한다. 2025년 7월 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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