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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회 문복위 돌봄통합지원조례 통과에 대한 입장2025.07.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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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생식내기, 의원실적용이 아님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증명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대구형 통합돌봄 모델이 뭡니까? 돌봄은 지자체 장의 책무가 맞나요? - 7월 22일 돌봄통합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에 대한 입장 - ☑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7월 22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정일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는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체계적으로 받아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대구형 통합돌봄모델’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 조례는 개략적인 방향과 사업을 나열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이번 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내역,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특히, 통합지원 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방문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지원, 노인성 질병 및 치매·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일시적 주거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ICT 활용 서비스 등이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과 복지·주거의 연계협력 경험의 부재, 대구형 통합돌봄모델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대구시의 기능과 역할 미흡, 대구시와 구·군간 공공 통합돌봄 연계 지원체계 불분명, 다양한 민간서비스 기관과의 역할과 기능 정립 부재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다. 오히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구형 통합돌봄’이라고 한 것에 비해 인력과 조직, 예산, 전달체계, 기능과 역할 등을 시민들이 체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무엇이 대구형인가를 반문하게 만들고 있으며, 통합돌봄을 받아야 할 서비스만 나열하고 책임은 구·군으로 넘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보여주기식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이런 산적한 과제들을 대구시의회가 충분히 논의했는지도 대단히 의문스럽다. 7월 22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나 토론이 없었다. 기억학교나 재가노인돌봄서비스, 구·군 업무과부하 우려 등에 대한 간단한 언급은 있었지만,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 시설 중심이 아니라 거주지 중심으로 돌봄패러다임을 전환함에 있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보건과 주거는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없다 보니, 대구시의원들이 통합돌봄에 대해 다 숙지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했다. ☑ 이번 조례는 의원발의로 추진되었다. 대구시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돌봄을 시행하면 대구가 이렇게 바뀐다’며 지난해 9월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만들었고, 대구시와 9개 구·군에서 총 45개 부서 270명이 참여해 대구형 통합돌봄모델을 만들 것처럼 요란하게 선전했다. 그러면 당연히 제도를 가장 잘 알고 있고 통합돌봄의 주체인 집행부에서 추진 의지를 갖고 조례를 발의하여 책임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의원발의로 추진된 점도 의아하다. 그동안 회의, 설명회, 간담회 하려고 270명이나 되는 인력을 동원해 TF팀을 구성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 22일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는 부칙에 “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27일 시행하고, 공포된 날부터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번 조례가 이후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통합돌봄은 한 부서의 기존 단위사업처럼 추진되어서는 절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부서를 뛰어넘는 부서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고도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대구시에 묻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는 과연 부서 이기주의 극복이 가능하냐? 통합돌봄 성패를 가를 열쇠인 이 부분을 대구시의원들은 집중 질의하여 부서 칸막이를 제거하도록 강하게 질타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질문하는 이는 없었다. ☑ 대구의 지자체장은 책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은 지자체장의 책무가 된 지 오래다. 이런 연유로 대구시는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에 가장 의지가 박약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내년 3월 대구시민이 받아야 할 통합돌봄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한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분명히 경고한다. 통합돌봄 조례 추진이 생색내기식 보여주기, 의원실적용이 아님을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는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2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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