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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대구돌봄통합지원조례, 복지부 조례예시안 '복붙'. 이것이 대구형인가?2025.07.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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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돌봄 통합지원조례, 복지부 조례 예시안 ‘복붙’ 수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지역 격차 생기면 반드시 책임 물을 것 보건복지부 차별성 없는 붕어빵 조례 조장, 국민주권시대 역행 지역은 스스로 숙의를 거쳐 지역에 기반한 조례 제정해야... 지방자치 30년 여전히 중앙종속적 - 돌봄통합지원 조례 대구시의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 ☑ 지난 7월 22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대구 돌봄 통합지원조례)이 7월 28일 어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을 포함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대구형 통합돌봄 시대를 열었다는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의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대구형 통합돌봄모델이 무엇이고,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보여주기식 생색용, 의원실적용 조례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7월 2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 참조). ☑ 아니라 다를까 정일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통과된 '대구 돌봄 통합지원조례'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가이드 안내 – 에 있는 예시된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이는(복붙)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의회나 통합돌봄 행정의 주체인 대구시 모두 '대구 돌봄 통합지원조례'를 보건복지부의 조례 예시안으로 거의 복붙했음에도 대구형 통합돌봄모델를 시행하는 것처럼 과장 홍보한 것은 사실상 시민들을 기망한 행위다. 이는 통합돌봄 행정의 주체들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조례를 숙의하여 제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조금도 탈피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월 24일 성명에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의원실적용이 아님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3월 대구시민이 받아야 할 통합돌봄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분명히 경고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 보건복지부 또한 무한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면서 생색내는 것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 특히 시·군·구에 돌봄 책임을 집중시켰으면 이에 따르는 인력과 재정 지원을 책임져야 함에도 이를 팽개치고 오히려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는 구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례안을 제시하고 의원발의로 제정하도록 하는 낡은 행정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청산되어야 할 유물이다.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는 주요 내용만 전달하면 되지 구체적인 조례안까지 제시하며 의원발의로 제정할 것을 강제하기보다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조례는 지방정부가 지역민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 30년 국민주권시대의 맞는 전략이다. 이것이 지방분권적 사고이고 행위다. ☑ 지역마다 차별성 없는 붕어빵 조례를 양산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는 지방자치 30년을 무시하고 국민주권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보건복지부는 각성하고 낡은 구태 행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조례하나 제대로 제정하지 못하고 중앙에 종속되어 복붙만 한다면 지방자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스스로 낡은 사슬을 끊고 지방자치 취지를 살려 지방분권 정신에 입각한 혁신적 입법활동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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