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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공중보건위기에 맞는 중앙정부의 조직과 예산, 인력 및 지자체 강제 필요2025.08.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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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망 증가 원인의 철저한 분석과 이에 맞는 혁신적 대응 필요 국가공중보건위기에 맞는 중앙정부의 조직과 예산, 인력 및 지자체 강제 - 국회도서관 데이터플러스, 2003년 이래 줄곧 OECD 1위, 한국의 자살률 보고서에 대해 - ☑ 국회도서관이 8월 4일 발행한 데이터플러스 2025-15호(통권 제15호)에서 ‘한국의 자살률, OECD 1위’ 제목으로 자살을 집중 조명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고 2003년 이래 줄곧 1위를 차지하며 국가적 공중보건위기를 맞고 있어 국가적, 지역적 자살예방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자살 현황과 원인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뿐 아니라 국가별 자살예방 정책을 정리했다. ☑ 이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자살률은 2000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인데 한국의 자살률은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23.2명으로 20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고, 2023년 한국의 자살률은 전년 대비 2.2명(8.5%) 증가한 27.3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년 기준 남성 자살률은 38.3명이고 여성 자살률은 16.5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3배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자 수가 가장 많았으나 자살률은 80대 이상이 59.4명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자살은 10~30대 사망원인 1위이고, 40~50대는 두 번째로 높았다. ☑ 또한, 2023년~2024년 국내 자살사망 증가 요인으로 ➀ 자살 원인분석을 위한 데이터 미비 ➁ 자살 재시도 증가 ➂ 자살에 대한 수용적 태도 증가 ➃ 코로나19 휴유증 영향 가시화 ➄ 베르테르 효과를 제시했고, 정책적 대응으로는 ❶ 인식개선을 위한 자살 예방교육 의무화 ❷ 지역기반 자살 예방 활성화 ❸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 ❹ 자살상담 및 환경개선 등을 제시했다. 자살시도자는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20~30배 이상 높고, 자살 유족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의 20배 이상으로 자살 고험위군 발굴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 이 보고서에는 한국과 일본, 영국, 독일, 미국의 관련 정책과 조직, 목표와 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자살률이 낮아진 이유를 소개했다. 일본은 2006년 제정된 「자살대책기본법」에 근거해 자살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내각부(대통령실)에 관계부처 각료로 구성된 자살대책위원회를 10년간 운영해 자살을 36% 낮췄고 모든 지자체에 자살방지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청소년 자살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2023년 신설된 ‘어린이가정청’이 자살 예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 우리 정부도 대통령이 자살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보건복지부는 시·도 부단체장과 ‘자살률 현황 및 대책’을 논의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자살 예방 지원 예산 25억 5000만 원 편성(2025.7.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했으며, 8월 6일에는 복지부와 17개 시·도 보건국장들이 지역 자살예방대책을 논의했다(2025.8.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고 보도된 바 있다.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한국이 2004년부터 21년간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2024년 잠정자살자 수는 줄기는커녕 늘어 14,439명으로 자살률도 2023년 대비 1.0명이 증가한 28.3명으로 집계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약속대로 30% 자살률을 감소시키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 부족과 정책의 허술함, 예산과 인력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보고서에서 밝힌 ‘2023년~2024년 국내 자살사망 증가 관련 요인’에 보다 집중해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자살의 복합적인 원인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살 원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와 예산과 전문 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강화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 지역에 기반한 자살방지대책을 강제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현재의 정책 대응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한다. ☑ 한국의 자살률은 교통사고, 산재사고 사망자보다 월등히 높다. 어떤 죽음이든 헛된 죽음은 없다. 그리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최우선 목표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시·도 부단체장, 그리고 국장까지 불러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는 현재는 없다. 한국의 자살예방대책은 국가공중보건위기에 맞는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을 투입하고 지자체에 강제하는 혁신적 정책이 필요하다. 2025년 8월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붙임 : 국회도서관 데이터플러스, 2025-15호(통권 제15호), 202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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