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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출범, 여전히 말뿐. 지금은 시뮬레이션 할 때2025.08.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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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출범, 여전히 말뿐. 인력, 재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할 때다. 보건복지부와 대구시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에서 통합돌봄서비스 지역별 차별 우려 해소해야... -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출범에 대해 -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내년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준비 소홀로 인해 돌봄통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우려하는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조례를 지역마다 차별성 없는 붕어빵 조례를 의원 발의로 양산 조장하는 행위를 규탄한 바 있다. 또한, 대구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는 돌봄통합을 선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비해 최소 5년 이상 뒤 쳐질 가능성이 농후해 지역 차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돌봄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책임 돌봄으로 가는 가장 핵심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총력을 다해 인력과 재정, 전달체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의사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했음에도 의료와 요양 등 돌봄통합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갈수록 의문스럽다. ☑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뒤늦게 구성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단장 : 1차관)을 확대·개편하여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8월 11일(월) 제1차 회의를 갖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는 장관을 단장으로 1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등 소관 실·국장으로 구성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1차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운영을 들여다보며 통합돌봄 전국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 방향 뿐 아니라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붙임자료로 제도 개요와 시범사업 개요를 첨부했다. 법이 제정되었는지 언제이고, 시범사업을 한 지 언제인데, 여전히 보건복지부 자료에 이런 내용만 게재되었다는 것에 한숨만 나온다.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의 난관인 의료와 요양을 돌봄과 어떻게 연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성을 높여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추진본부 1차 회의 결과는 그야말로 실망이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 앞으로 약 7개월 후인 내년 3월 26일이면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아직까지 제도 개요, 시범사업 개요 정도밖에 발표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령화·고립·자살·정신보건 등 복합적 위기에 돌봄통합기본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지금쯤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조직, 대상자 및 지원체계, 재원조달과 운용, 공공기반 시설과 자원 공급, 관련부서와 기관과의 연계 협력 등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할 단계다. 지금의 상태대로 가면, 보건복지부, 대구시 등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따로국밥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지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통합돌봄서비스의 격차는 시작과 동시에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탓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탓하다 남은 7개월을 허송세월해서는 안될 것이다.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 장관 말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서비스 차별 우려를 해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통합돌봄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 보건복지부는 반드시 지자체에 예산과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구시에도 경고한다. 돌봄은 지자체에도 책무다. 시비 자체예산 100억을 투입하여 통합돌봄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오는 11월에 정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돌봄 담당자를 초대해 ‘돌봄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겠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광주에 비해 후발주자로 이 정도는 못 해도, 내년 3월 통합돌봄서비스에서 대구시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뭔가 가시적인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 차별이 현실화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8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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