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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LH의 북구 침산동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늦었지만 다행. 피해당사자의 눈물겨운 노력 결과2025.08.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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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북구 침산동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늦었지만 다행이다. 대구에서 처음 집단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공론화한 피해당사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이다. 오늘(19일) LH가 북구 소재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의 매입 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LH의 첫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 11월부터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시작했지만,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단 한 건도 매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과 불안은 여전했다. 이 과정에서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신탁사와 우선수익자가 제기한 명도소송으로 강제 퇴거를 당하거나 퇴거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늦었지만 이번 피해주택 매입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당사자인 정태운 대구피해자모임 대표는 “첫 사례라 그 의미가 크다, 신탁사기는 가장 악랄한 사기로써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사기유형”이라며 “첫 디딤발을 내딛었으니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도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태운 대표를 비롯한 해당 피해주택 피해자들은 2023년 5월 대구에서 처음으로 집단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증언하고 피해자 구제와 특별법 제·개정 요구 등 전세사기 문제 공론화에 앞장서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한민정 상임대표는 “신탁사기 피해 건물이 LH 매입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정태운 위원장을 비롯한 피해당사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을 계기로 신탁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제도 보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다. 현재 LH에 매입을 신청한 신탁사기 피해주택 170가구 중 134가구가 매입 협의 단계에 있다. 이번 매입이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신속 매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LH가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위한 최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2025년 8월 19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주거복지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반빈곤네트워크, 진보당 대구시당,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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