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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황순조 대변인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2025.08.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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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년 8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행정안전부 앞(세종) 사회 : 장지혁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규탄발언 1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규탄발언 2 박동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규탄발언 3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선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홍준표의 주구! 황순조의 대변인 임명이 웬말인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대변인으로 황순조 전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 지난겨울 내란에 맞서 쉬지 않고 거리에서 싸워온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그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일당에 맞서 탄핵과 처벌을 위해 노력해 온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내란 청산과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새 정부가 대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지방자치, 주민참여를 전면적으로 부정해온 인사를 행정안전부의 대변인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야 만 것이다. 황순조 대변인은 대구시 재직 시절, 대구지역의 주요한 주민참여제도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활성화된 주민정책토론청구제도를 개악하는데 앞장 섰다. 주민정책토론청구제도는 주민참여제도 중 대구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그동안 수십 차례 정책토론이 개최되면서 주민참여제도로서 매우 활성화되었고, 다른 광역·기초단체들이 이 제도를 따라서 도입할 정도로 좋은 제도였다. 그런데 대구시는 난데 없이 이 정책토론청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참여 서명 기준인원 300명에서 1500명으로 증가시키는 개악을 시도했고 황순조는 여기에 앞장 섰다. 결국 대구시의회에서 정책토론청구 서명인 수는 1,200명으로 조정되었으나 이는 기존보다 4배 높은 수치로 이후 대구에서 정책토론청구는 사실상 사라졌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활성화된 주민참여제도인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원천 차단한 장본인이 주민 참여 활성화 명분으로 청구인수를 4배 늘이는 것이 오히려 주민 참여 활성화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선 후안무치한 황순조는 행정안전부의 대변인 자격이 없다. 심지어 시의원들 앞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다른 지역의 광역·기초단체를 정상이라고 표현하고 정책을 두고 시민과 시청이 서로 만나 토론하는 제도가 활성화된 대구가 비정상이라는 망발을 일삼았다. 나아가 정책토론청구제도가 개악되면 시민사회가 대구시와 토론할 기회가 없어질까바 우려되어 청구한 여러 정책토론에 대해서는 서명 인원을 문제 삼아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가들을 마치 파렴치한 세력으로 몰았고, 사문서위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고소까지 하면서 시민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많은 시민사회의 활동가들과 서명한 시민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나아가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로 나왔음에도 한치의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 그뿐인가 황순조는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행사를 법과 규칙에 따라 보장하고자 했던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서고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치마저도 짓밟아버리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도록 지원해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대변인이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를 부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마저 억지를 써가며 막아내는 사람이 경찰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대변인이 된다는 것 또한 말이 되는가? 이처럼 어이가 없는 인사에 대구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대구는 홍준표의 패악행정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홍준표의 패악행정을 앞장서서 옹호하고 기획하고 집행했던 핵심적 책임자가 바로 황순조 현 행정안전부 대변인이다. 이에 우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황순조 대변인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5.8.2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구지역상설연대체연석회의(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민중과함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정의당대구시당/진보당대구시당/기본소득당대구시당/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대구경북자주평화통일연대/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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