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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시의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안 원상복구 촉구2025.08.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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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의 원상복구를 촉구한다! 정책토론청구 서명인원 300명으로 개정하라! ▐ 일시 : 2025년 8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구시청 앞(동인청사) ▐ 주최 : 대구지역상설연대체연석회의(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민중과함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정의당대구시당/진보당대구시당/기본소득당대구시당/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대구경북자주평화통일연대/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회 : 장지혁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규탄발언 1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규탄발언 2 신은정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황순규 진보당대구시당 위원장  기자회견문 대구시의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의 원상복구를 촉구한다! 정책토론청구 서명인원 300명으로 개정하라! 대구시는 지난 2023년 5월, 대구의 몇개 안되는 자랑거리 중 하나인 주민정책토론청구 제도를 개악했다. 홍준표의 다른 패악정책처럼 갑작스럽게 어떠한 이유나 논리도 제시되지 않은 채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시의회는 해당 개정안을 심사하는 시늉만 한 채 수정 통과시켰다.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300명의 대구시민이 서명하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거쳐 대구시와 시민이 만나 대구시의 정책을 두고 토론할 수 있었지만, 개악이후는 단 한 차례의 토론 말고는 토론을 거부했다. 심지어 서명인원을 두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등의 막말을 하며 시민사회와 시민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았고 고소까지 진행하였다. 하지만 대구시의 고소는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정되었으나 사과조차 없었고, 정책토론청구는 120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으며 제출된 청구조차 대구시는 토론을 거절했다. 이러한 행태는 시민과의 소통,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존재이유를 대구시 스스로가 걷어찬 꼴이었다. 토론과 숙의는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 중 하나다. 그런 절차를 우습게 보거나 거추장스럽게 보는 정치인과 행정기관의 행태는 윤석열 내란세력과 다를 바 없고, 그 끝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8월20일(수)에도 대구시민사회는 행안부 상경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토론청구 개악의 주범인 황순조 전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의 책임을 물어 행안부 대변인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우리가 행안부까지 간 이유는 반자치적 반민주적 비인권적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 규탄하는 것이었지만, 시민의 힘으로 활성화시킨 정책토론청구를 원상태로 복원시켜 실질적인 주민참여, 시정참여를 활성화시켜 시정의 투명성, 정책성숙도를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시절 발생한 여러 반민주적, 반자치적, 반헌법적 행정을 복구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시기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주민정책토론청구제도의 원상복구다. 지역의 현안을 두고 시민과 시청이 만나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 마치 비정상적인 것인냥 몰아갔던 과거를 반성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정책토론청구제도의 개정안을 제출하라. 그것만이 그동안 홍준표 시정의 패악에 동조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2025.8.2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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