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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리복지시민연합, 출자출연기관 통폐합과 입틀막 정책토론청구 무력화 철저한 정부합동감사 요구2025.08.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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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정부합동감사 철저한 감사 요구 ❶ 일방적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실효성 의문, 행정서비스 추락 특히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감사 촉구 ❷ 궤변으로 정책토론청구조례 무력화, 전형적인 시민 ‘입틀막’ 사건 시민모욕과 명예훼손, 반자치적 직권남용 행위 ☑ 대구시가 4년 만에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를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등 10개 정부부처가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사전조사를 거쳐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본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2021년 6월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최근 4년간 대구시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게 돼 2022년 7월 출범한 홍준표 시장 재임 기간 전반을 감사하게 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정부합동감사에 아래와 같이 두 가지를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➊ 첫째, 일방적으로 추진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정부합동감사의 주요 대상 기관으로 대구시 해당 부서와 함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관광 관련 6개 기관을 통합해 탄생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계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급기야 통폐합을 승인한 대구시의회조차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구 문화예술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키 어렵다고 할 정도로 사태는 악화되고 있다. 통합의 취지는 사라지고, 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예술 서비스는 여전히 분절적이다. 또한,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사회서비스원 등 4개 출자·출연 공공기관을 통합해 2022년 10월 출범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대구행복진흥원) 또한 철저한 감사 대상이다. 대구행복진흥원 초대원장이 대구시 감사에 즈음하여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퇴했고 감사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 드러났으며, 산하 시설의 질식사, 기초연금 누락과 관리 소홀, 대구시 감사결과 이행 여부, 경직된 조직문화 및 역할 미흡, 원장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통합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제 역할을 하는지조차 의문이다. 이들 통폐합 기관들은 물리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만 묶여 있을 뿐 화학적으로는 전혀 융합되지 않아 예산 절감 효과도 거의 없는 등 통합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대구시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실효성은 떨어져 공적 서비스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 갈수록 문화와 복지 등 공적 서비스의 증대가 중요해지고 있은 시기에 대구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스럽다. 6개 기관, 4개 기관을 통폐합했으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공적 사회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존재감 자체가 없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➋ 둘째, 궤변과 거짓말로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여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조례를 무력화하고 청구인 대표자 등을 고소고발하는 등 서명한 시민들을 위협하고 모욕한 대구시의 파렴치한 반자치적 직권남용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이 조례에 의해 시정에 대해 토론하자고 청구했으나 가혹한 검증과 고소고발로 이어진 것은 ‘입틀막’의 전형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시민들을 위협한 직권남용 행위다. 2008년 제정되어 2023년 5월 정책토론청구조례가 개악되기 전까지 총 38건이 청구되어 22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활성화된 정책토론청구조례를 대구시는 2023년 5월 활성화=비정상이라는 논리로 청구인 수를 5배 올리는 것이 주민참여 활성화이고 정상화라는 궤변으로 개악했다. 또한, 대구시는 청구인들이 조례 개악 전 대구시에 8건의 정책토론청구 서명인명부를 제출한 2023년 5월 19일부터 대구시가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7월 11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청구인 서명부를 수차례에 걸쳐 검증했다. 사전에 불허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대구시 및 구·군까지 동원한 검증은 너무나 가혹했다. 시정 현안을 토론하자는 시민들을 향해 지금까지 이런 가혹한 검증은 없었다.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제도 개악의 과정과 정책토론청구 미개최에 이르는 과정은 그야말로 법치 등이 실종된 과정이었고, 권한을 남용하여 검열에 가까운 가혹한 검증을 했다. 문제없는 주소불일치를 가짜주소라 명명하며 흠집내기했고, 결국 사문서위조,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여 토론을 청구한 시민사회단체와 서명한 개인들을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왜곡했다. 따라서 대구시의 가혹한 검증과 불투명하고 부당한 사유로 인한 거부, 청구인과 시민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감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적인 행정절차이자 활성화된 주민참여제도를 훼손한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 대구시는 시민사회를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왜곡했지만, 사실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입틀막’한 대구시가 바로 비윤리적이고 반자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안은 홍준표 시정체제에서의 졸속행정, 일방행정으로 인해 행정 신뢰를 추락시키고 시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약화시킨 행위라 판단한다.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철저한 감사와 그에 따른 처방이 나오길 기대한다. 또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면 즉시 고발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8월 2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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