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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HIV감염을 포함한 면역장애를 신설하라2025.09.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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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HIV감염을 포함한 면역장애를 신설하라 " 2025. 8. 22. 보건복지부는 중증·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인 1형 당뇨병 환자와 췌장 이식 환자 등에 해당하는 ‘췌장 장애’를 신설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했다. 2003년 이후로 단 한번도 확대되지 않았던 장애 유형이 16번째 유형으로 신설되는 것을 우리 연대는 매우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의료 중심의 장애 인정 기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우리 연대는 깊은 유감을 느낀다. 한국 정부는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가보고서는 크게 3가지 내용을 권고했고, 그 중 하나는 HIV를 장애 개념으로 채택하라, 또 하나는 의학적 모델의 요소를 인권적 모델의 원칙으로 대체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2년만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에서도 HIV에 감염한 사람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HIV에 감염한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이 현실을 ‘장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어디에도 면역장애나 HIV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결과 HIV에 감염한 당사자들은 장애 등록을 신청할 수도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갇혀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HIV에 감염한 사람을 장애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HIV에 감염한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 내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들을 볼 수 없다. 복지, 돌봄, 의료, 장애 등 각종 제도권 내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전염의 매개자로 호명될 때에만 사회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HIV에 감염한 사람의 비시민성은 국가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HIV에 감염한 사람은 그 테두리 밖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소수자 장애인이다. 현실은 참혹하다. HIV에 감염한 사람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 차별과 배제를 반복해서 겪고 있다. HIV라는 이유만으로 병원에서 진료거부 및 수술거부는 일상의 차별이 된 지 오래이다. 노동할 수 있으나, 노동할 수 없는 존재로서 삶 전반의 자존감과 역할을 상실한 채 삶 속에서 죽음으로 추방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소통함으로써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HIV에 감염한 사람은 감염되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사랑, 결혼, 출산, 노동, 돌봄 등의 기본적 권리조차 상실되어 인간의 존엄함을 박탈당한 채 자기 낙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장소, 시간, 관계에서의 단절은 신체적 병듦과 함께 HIV에 감염한 당사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과 경제적 궁핍의 지독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제도 밖에 존재하는 HIV에 감염한 사람들의 장애경험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9년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고서인 「장애인복지법」제도권 밖 소수자의 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 자료에서 ‘AIDS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장애 인정의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차 장애인정기준개선연구]에서도 필요성이 연구되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HIV에 감염한 사람의 차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로 세 차례 인용을 얻어내기도 했다. 2024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HIV감염인 장애인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이어 올해 8월에도 소송을 재차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 취지는 원고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두 차례 반려처분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복지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위에 존재하는 시행령 개정 없이는 HIV에 감염한 사람은 행정청에서 요구하는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이는 원고뿐만 아니라 다수의 HIV에 감염한 사람들이 법 제도의 공백 속에서 권리가 박탈당한 채 사회적 죽음으로 방치되는 경험을, 존재를 부정당하는 참담한 현실을 알리기 위한 몸짓이며,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HIV에 감염한 당사자들의 삶은 장애화 되어가고 있다. 사회가, 국가가 우리들을 장애화 시키고 있다. 한국에서 HIV가 처음 진단된 이후부터 40년이라는 시간동안 국가와 사회는 HIV 감염한 사람들을 규범을 일탈한 사람, 오염된 존재로 규정하고 감시함으로써 안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시켰다. 우리는 이 시간의 왜곡을 해체하고 HIV 감염 당사자 스스로가 각각의 삶의 저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장애화시키는 국가ㆍ사회에 침묵하지 않겠다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제는 더 이상 국가의 외면과 차별로 HIV에 감염한 사람이 사회적 죽음 속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다해 HIV에 감염한 당사자들을 사회적 존재로 인정해야한다. 그 첫 걸음은 HIV에 감염한 당사자들의 장애 인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췌장 장애, HIV 감염 장애를 포함한 ‘면역 장애’를 장애 유형에 추가하여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운동이 현재의 협소한 장애 개념을 폐기하고, 인권적 모델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5. 09. 11.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 _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 해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법무법인 이공, 재단법인 동천,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사)함께서봄 공동성명연명단체 _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금융과 미래, 나로장애인자립생활주택지원센터, 내일앤사회적협동조합, 노들장애학궁리소,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대학교대학원장애학과총동문회, 더하기협동조합, 동네책방협동조합,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법률사무소시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대구여성회, 사단법인장애인지역공동체, (사)한국장애포럼,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경다양성지지모임세바다, 여기서함께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이팝나무사회적협동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주식회사프리하라, 질라라비장애인야학,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한국농인LGBT+,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장애학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협동조합달콤한밥상, HIV/AIDS인권행동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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