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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07 '세계주거의 날' 기념 성명(10.1)2007.10.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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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철거반대 ◆ 주거약자 희망세상 ◆ 주거복지 실현 2007 세계 주거의 날 / 2007년 10월 1일은 UN이 정한 “세계주거의 날”입니다. 세계 주거(인간정주)의 날 !! UN은 세계 각국의 인간정주와 관련한 지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1일)을 세계 주거(인간정주)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또한 1996년 제 2차 유엔 인간정주회의(UN-HABITAT)에서 채택된 의제는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의 주거정책을 촉구해왔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UN-HABITAT는 최근 강제철거, 반인권적 폭력 등과 같은 많은 주민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UN-HABITAT는 2007년 슬로건을 “안전한 도시가 정의로운 도시이다”로 정하고, 전 세계에 정의로운 도시를 위해,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도시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는 사회양극화 문제이다.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빈곤의 양산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양극화로 인한 피해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성을 야기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성에 비하여 주거의 문제는 여타의 문제보다도 양극화가 극에 달해 있지만, 사회적 관심도는 매우 낮은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경제성장으로 먹는 것과 입는 것은 과거에 비하여 어는 정도 해결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주거 문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경제성장의 성과물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일부 재벌 등 가진 자들에게 편중되며, 왜곡된 사회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특히,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인 집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저하게 사회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권’이 유린당하는 수모를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참여정부에 들어 상상을 초월하는 집값 상승은, 서민들의 삶을 뿌리 채 흔들어 놓았고 의욕마저 상실하게 만들었다. 한쪽에서는 끼니를 걱정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 방울의 땀도 흘리지 않고 투기로 수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기며 희희낙락하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부류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누구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투기로 돈을 벌고 싶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그야말로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우리사회를 강력히 비판 한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약 106%에 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는 전체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5%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체 임차가구의 약 60%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처해 있으며, 판잣집 ․ 옥탑 ․ 비닐하우스 ․ 동굴 ․ 움막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주거 극빈층도 68만 가구, 16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 대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발사업의 본래 취지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개발사업은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투기의 온상으로 활용되어 왔고, 일부 건설자본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20%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부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목적보다는, 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재정착이 용이하지 못한 대다수의 영세가옥주와 세입자들은 주거권과 생존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으며, 정들어 살고 있던 곳을 떠나 도심 외곽으로 지하셋방 등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떠돌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수십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 현장에서는 폭력적인 강제철거가 자행되며 인권유린이 극에 달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금처럼 전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전월세 값이 폭등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 동의율 완화 조치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즉각 제고하라. 지난 5월 30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동의율 80%(4/5)를 67%(2/3)로 동의율을 완하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위 동의율 완화조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총1만2천여 가구로 전국 미분양 8만여 가구의 15%에 이른다.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주택 수요ㆍ공급에 대한 예측실패와 상대적으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중ㆍ대형 평수로 건설업체들이 마구잡이 분양, 그리고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있다. 서울 '동탄신도시'의 약 3배 규모가 넘는 아파트를 대구지역에 짓겠다는 계획을 내고, 여기에 사업을 더욱더 쉽게 하기 위해 '주민동의율'을 낮춘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는 몇 년 안에 대구의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가능성까지 있다. 혹자는 원래 있던 주민들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재개발지역 전국평균 '재정착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2/3로 낮춘다면, 수많은 갈등요인과 법적 문제를 유발시켜 사회적 비용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정비구역지정 동의율을 80%(4/5)로 하더라도 동의과정상의 불ㆍ탈법이 판치고 있는 판국에 67%(2/3)로 낮춘다면 동의하지 않는 33%의 주민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사업을 해야되는 도박을 해야만 한다. 이들 33%이상의 주민들은 자신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어디에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은 현행과 같이 동의율 80%(4/5)를 유지하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사상 최대의 미분양 사태가 잇따르자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대부분 관망상태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며,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지역도 2군데나 되며 앞으로 이러한 지역은 갈수록 늘어날것이다. 이는 비민주적인 조합의 운영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조합에 대한 불신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구시의 아무 대책도 없이 졸속행정으로 처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이기에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금전적, 행정적,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성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것이다. 이제 ‘도시주거연대’는 세계주거의 날을 맞이하며, 대구 서민들의 주거권을 이 사회에 정착시키며 투기를 근절하여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 주거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복지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전 세계의 주거약자 및 주거관련 단체들과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무분별한 개발사업 즉각 철회하고 개발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 2007년 10월 1일 올바른 도시계획 및 주거권 실현 시민연대(‘도시주거연대’)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DPI(장애인연맹),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공간문화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대구참여연대, 도시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쪽방상담소, 대구YM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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