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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손상' 사회적 비용 21조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잃을 수 없다는 가치를 실현하라2025.10.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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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고통비용 29조원, 자살 사회적 비용 5조 4천억원 자해·자살과 교통사고, 추락·낙상 등 ‘손상’ 사회적 비용 21조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계획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서 칸막이를 제거하여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잃을 수 없다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라. 지자체와 교육청도 자해·자살, 교통사고, 추락·낙상 등을 우선순위로 정해 집중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24년 자살통계를 근거로 대구와 경상북도 31개 시·군·구의 자살률을 비교하는 보도자료(10.15)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와 경상북도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자살 사망자를 비교했다.  ☑ 위의 표를 보면, 전국적으로 자살 사망자는 증가하는 반면 교통사과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대구는 7.8배, 경북은 3배 정도 자살 사망자가 많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구가 100명 이하로 떨어졌고, 경북도 200명 대로 낮아졌다. 반면 자살은 전국뿐 아니라 대구·경북도 증가하고 있다. 대구보다 경북이 월등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운전자 과실 이외에도 차량요인, 도로환경요인, 교통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 자살은 한국이 2003년 이래 줄곧 OECD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자동차1만대당 사망순위 7위, 사망자 수 7위 등을 차지하고 있어(2022년) 자살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요구되는 공통점이 있다. ☑ 한국교통연구원이 2023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자산손실(소득손실, 의료비용, 재산손실 등)은 약 24조 7,603원, 사상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비용(Human costs)은 약 29조 2,992원으로 추정해 이를 합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은 54조 595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10년 전에 조사했을 때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한국교통연구원, 2025.8.4.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1년 자살자 발생에 따른 연간 사회적 비용은 총 5조 3,895억원에 달하며, 국민 1명이 자살할 때마다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5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자살 또한 유가족 등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크기는 과거에 비해 몇 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 구성원의 자살이 유가족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 또 다른 자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심각성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지난 9월 24일 질병관리청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1조원(2017년)으로 여타 질병을 통틀어 가장 많아 2023년 10만명당 54.4명인 손상 사망률을 2030년 38명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각종 사고·재해·중독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나 후유증을 말하는 손상은 자해·자살과 교통사고, 추락·낙상 등을 의미한다. 10대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 20·3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자살자 수로 보면 노인 자살자 수가 가장 많지만, 특히 노년층은 손상에 따른 입원 원인 1위가 추락·낙상(72.5%·2023년)이고 다른 연령대보다 발생률이 최소 1.3배, 사망률은 3.2배 높아 이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중증 손상 위험이 큰 교통사고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는 질병관리청의 ‘손상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 종합계획 발표를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다. 정부가 이렇게 목표를 정한 들 예산이 없으면 인력이 부족하고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손상관리종합계획에 주목한다. 자살예방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특히 손상관리종합계획은 부서 칸막이를 제거하여 관련된 모든 부서, 분야의 협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대구, 경북에서도 별도로 손상관리종합계획에 준한 운영을 통해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을 수 없다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자해·자살, 교통사고, 추락·낙상 등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해 지자체와 교육청도 이를 우선순위로 정해 집중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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