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공동성명]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단 하루 만에 예산 삭감 통보한 대구시 규탄2025.10.28 글쓴이 : 복지연합 |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단 하루 만에 예산 삭감 통보한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삭감 즉시 철회하라!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를 외치며 2021년 4월 20일 국회에 발의된「장애인평생교육법」이 4년 6개월여 만인 2025년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였던 성인 중증장애인의 교육권을 국가 및 지자체가 보장하고, 중증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만들어 갈 역사적 전환점이며 수십 년을 차별과 배제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빼앗겼던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6년간의 집회 및 농성, 집단 삭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통해 이뤄낸 값진 결과이다.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2025년 10월 27일(월). 대구시청은 예산 감축 기조를 이유로 성인 장애인 학습자에게 지원하는 평생교육 사업비 1,520만원을 감액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질라라비장애인야학에 전해왔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바로 다음 날 예산 삭감을 통보하는 대구시청의 비정함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3% 수준으로, 전체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의 1/10에도 못 미치는 현실(2023, 교육부) 속에 장애인들은 살아왔다. 대구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 학력 인정 문해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성인 장애인의 초등·중학 학력 이수를 지원하고,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으며, 2024년에는「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책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대구시의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삭감 결정은 대구시의 지난 10여 년의 정책과 노력, 법적 근거를 모두 뒤집고 부정하는 결과인 것이다. 대구 유일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질라라비장애인야학’에는 현재 70여 명의 중증장애인 학습자가 초등, 중학 학력 인정 문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삭감이 현실이 될 경우, 장애인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움을 꿈을 이루고자 공부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 성취가 2026년도부터 모두 퇴행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질라라비장애인야학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대구시의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삭감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국가가 정한 「장애인평생교육법」과 대구시가 정한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책무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구시는 성인 장애인들이 30년·40년의 기다림 끝에 장애인야학을 통해 어렵게 배움을 이어나가며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갈 미래를 꿈꾸는 장애인 학습자들의 꿈을 짓밟지 말라! 대구시는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하라!! 2025년 10월 28일 질라라비장애인야학·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피플퍼스트·대구여성장애인연대·레드리본인권연대·무지개인권연대·대구15771330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우리복지시민연합·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진보당대구시당·기본소득당대구시당·정의당대구시당·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작은자야학·실로암장애인평생교육원·디딤돌장애인야학·희망품은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야학·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밀양장애인평생학교·반딧불장애인평생교육원·김포장애인야학·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학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