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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폭력적인 합동단속을 멈추고 책임자를 처벌하라!!2025.10.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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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합동단속을 멈추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APEC을 앞두고 정부는 전국적으로 강압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고, 많은 이주단체들이 이를 멈추라는 1인 시위를 전국적으로 펼친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단속을 강행하여 기어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28일 대구지역에서 일어났다.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인 성서공단 일대를 단속하면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40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였고 단속을 피해서 숨어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고 잡혀가는 소리를 모두 듣게 되었고 주변사람들에게 통화로 ‘숨을 쉬기 힘들다’고 하였다고 한다. 단속은 3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 노동자는 단속반이 철수한 후 추락사 한 것으로 머리뼈 골절이 직접적 사인이라고 한다. 좁은 어딘가에서 공포에 떨며 숨을 참고 힘들었을 것이다. 너무나 참혹한 죽음이며,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정부와 관계당국 이 사건을 단순하고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정부가 저지른 살인 행정이다. 사업장에서 성실히 일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았고, APEC이라는 국제행사에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합동단속을 벌인 것이다. APEC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와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정부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사람이 사망하였다. ‘불법’이라 규정짓고, 범죄자로 몰며, 폭력적인 단속을 강행했던 법무부에게 책임을 묻는다. 폭력적인 단속을 멈추어라. 정부는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폭력적인 단속행위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는 이번 사태가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일어났다는 것에 매우 부끄러울 뿐 아니라 양심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와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를 차별하고 처벌해왔던 그동안의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하나의 세계가 참혹하게 강제로 소멸된 것이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런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10.30.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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