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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행복진흥원 '희망마을'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 보도에 대한 규탄 성명2025.11.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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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피해자 중심 보호조치와 시설 관리 시스템 전면 개혁 배기철 이사장의 사과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투명 공개 대구시 2017년 시민과 약속한 희망원 혁신대책 철저한 이행 촉구 - 대구행복진흥원 산하 ‘희망마을’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 보도에 대해 -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대구행복진흥원) 산하 ‘희망마을’에서 올해 들어 입소자 사이에서 성추행 사건이 적어도 4차례 발생했으나 전원이나 퇴소 등 가·피해자 분리 조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구행복진흥원의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를 매일신문이 11월 3일 보도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행복진흥원 산하시설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인권유린 및 무책임한 사태 처리를 강력 규탄하며, 배기철 이사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대구행복진흥원은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적 기관임에도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이 올해만 4건 이상 발생하는 등 시설 안전과 생활인 인권을 심각하게 방기했다. 특히, 가해자 A씨가 지난해 성추행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다 1년 만에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시설 관리의 총체적 실패라 할 수 있다. 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성범죄 전력자를 재범 우려가 높은 상태로 방치해 장애인 등 입소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대구행복진흥원의 무능한 관리 시스템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설 내부 보고서에도 성범죄 재발 우려가 높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대구행복진흥원과 희망마을은 이를 묵살하고 가해자 A씨에 대한 전원 조치를 미뤘다. 전원을 거부한 주된 배경으로 제시된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희망마을은 여러 행정적 어려움을 앞세워 분리 조치 등을 미룬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피해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무능한 행정이다. 특히, 성추행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행복진흥원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부랴부랴 시설 원장들을 순환 보직 형태로 교체하고 가해자의 전원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닌, 여론을 의식한 늦장 대응이자 조직적 은폐 시도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대구행복진흥원의 특정기사 특정단체 블랙리스트 의혹 처리와 관련한 사건 처리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이례적인 원장 순환 인사는 사건에 대한 꼬리 자르기이며, 사건 발생 즉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고 책임자를 문책했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를 문책하라 대구시는 희망마을 성추행 사건 및 행복진흥원의 관리 부실 전반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성범죄 재발 위험을 방치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모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2. 피해자 중심의 보호 조치와 시설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라 성폭력 위험 대상자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중심의 물리적 분리 및 안전 보장 대책을 즉시 시행하는 등 시설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라! 3. 배기철 이사장은 사후약방문 식으로 책임회피성 인사권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피해자들 앞에 사과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배기철 이사장의 리더십에 강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4. 대구시는 2017년 발표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대책(탈시설 등 시설 축소, 수용시설의 이용시설로의 전환 등)을 보다 속도감있고 책임있게 이행하여 근본적으로 시설 안전 문제를 해결하라! 2025년 11월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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