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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리 수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2025.11.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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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송치된 피의자 엄중 처벌하여 일벌백계하고, 지방의회와 대구시는 즉각 환수 및 징계하라. 지방의회는 해외 연수 중단하고, 가고 싶으면 자부담으로 가라! 시민의 혈세로 해외 출장비를 허위 청구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대구시민은 분노와 배신감을 금할 수 없다.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도덕성을 내팽개친 대구 지역 지방의원 및 공무원 등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은 대구 지역 구의원 1명, 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이 해외 출장비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해외연수 부정의 주범이라 할 지방의원 중 구의원은 1명에 불과해 경찰의 부실 수사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비리의 민낯을 보여준다. 총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시 재정에 입힌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 행위이자, 공직자의 기본적인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시민의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신뢰를 짓밟는 행위이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지방의회가 대구시의회를 포함해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군위군 등 무려 여섯 곳에 달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특히 네 곳의 지방의회에서는 의회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지방의회와 여행사 간의 조직적인 유착 고리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방의원의 검찰 송치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 일벌백계하라! 2. 대구시와 지방의회는 허위 청구로 낭비된 총 3,8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금의 즉각 환수와 관련 의원과 공무원을 징계 조치하라! 3. 경찰은 추가 수사하여 지방의원들의 비리도 발본색원하라! 4. 대구 지방의회는 이번 사태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중단하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라. 시민세금으로 쌈짓돈처럼 해외연수 가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어라! 가고 싶으면 자부담으로 가라! 2025년 11월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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