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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광역의회 불비례성 해소하는 지방선거제도개혁 촉구2025.11.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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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불비례성 해소하는 지방선거제도개혁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지방선거제도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 : 장지혁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 순서 규탄발언 1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규탄발언 2 김예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대구여성회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지역의 일꾼을 뽑고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의 법정기준일이 12월 5일로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는 이제서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는 예년과 달리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그 이전 최대 인구와 최소 인구 간 편차가 3대1을 넘는 경우 위헌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례를 적용하여 인구 편차비율을 넘을 수 있게 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과 함께 선거구간 3:1 편차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선거제도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는 군위군 편입으로 인하여 최소 선거구가 2만2천명으로 되기에 대대적인 개편은 불가피 하다. 기존의 소선구제를 유지할 경우 10여석 내외의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는 지방의회에서의 비례의원의 비율을 10%에서 20%로 증가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는 등 지방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기초의회에 대한 선거법개정안도 제출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를 거대 양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광역의회의 경우 그동안 있었던 어떠한 선거보다 민심와 동떨어진 그야말로 불비례성이 가장 극대화된 의회였다. 그러다 보니 대구에서는 단 1석을 제외하고는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 무투표당선 의원이 60%에 가까운 그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의회가 되었다. 이번 헌법불합치와 각종 공직선거법 개정을 기회로 지방의회의 선거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하다못해 국회도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반쪽짜리 누더기 개혁이라도 했는데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정치개혁의 무풍지대였다. 이제는 공천에 눈치보는 지방의원들 보다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한 의회로 구성되어 지역정치가 더 다채로워지고 풍부해져야 할 기회이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로 대구광역의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다보니 시민정서도 불편하다. 국회의원 눈치보며 일당독점의 집행부 거수기의원의 수를 더 늘리게되니 정책경쟁이 있을리없고 지역민의 삶의질이 나아질리 없으며 자질논란만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구시민의 유권자 의식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믿고 불비례성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구 시민사회는 그동안 일당독점을 허용해 왔던 광역의회를 비롯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권은 지역독점과 당리적 판단 보다는 지방자치,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 확대를 목표로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2025.11.27.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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