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 행안부 지방의원 임기 만료 1년 전 해외연수 금지는 미봉책2025.11.27 글쓴이 : 복지연합 |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임기 만료 1년 전 해외연수 원천 금지는 미봉책 임기 만료 1년 예외없는 전면 금지로 최소 1년이라도 종지부 찍고 확대해야... 시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강력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행정안전부가 어제 발표한 지방의원 임기 만료 1년 전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안은 임기 동안 국민 혈세 낭비 통로를 원천 차단하지 못하는 임기 말 외유성 논란만 막겠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임기 말 1년 이하 ‘원칙적 금지’를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즉각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뒷북 대책이다. 또한, 지방의원 해외연수가 단순 외유성뿐만 아니라 관광목적의 ‘정책연수’, ‘자매결연 악용’ 사례 등 편법적 외유를 근절하는 것은 임기 말 1년 이하가 아니라 임기 내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면 폐지가 당장 힘들다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임기 만료 1년 이내 모든 해외연수를 전면 금지하여 일단 1년 만이라도 외유성 논란을 종식하라! 그리고 이를 확대하라!! 둘째, 심사위원회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출장 비용의 전액 환수와 관련 의원의 최고 수위의 징계로 일벌백계하라! 이를 위해 심사를 더욱 강화하라!! 셋째, 행정안전부는 찔끔찔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당사자들의 면역력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2025년 11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