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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역의사제 도입 환영!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공공의료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촉구2025.12.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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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 환영! 지역의사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공공의료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2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최근의 의료대란을 거치면서 붕괴하는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를 살리고, 지역 환자들의 생명권, 건강권,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장기적 대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역의사제 법안은 지역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 의료 붕괴 위기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부터 먼저 진행되고 있기에, 지역민의 생명을 지킬 책무가 있는 정부와 국회, 대구시에 그동안 지역의사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현재 전국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역인 경상북도는 물론, 대구시 또한 지역의료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증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골든타임을 놓치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 발생해 지역은 ‘의료 사막화’로 신음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되었다. 의료는 ‘돈보다 생명’이다. 전국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이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중증응급환자와 암 환자가 주거지에 따라 생명의 기회가 달라지는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이 붕괴 위기의 지역의료를 살리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사활을 걸고 안정적인 제도 정책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의사 인력 확보를 넘어, 지역의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 지역에서의 정착 지원,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 교육 및 수련 기회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다. 지역의사제는 의사 양성 및 의무 복무 기간(최소 10년 이상)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재의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 중증·응급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가 실효를 거두는 시점까지의 과도기적 대책이 너무나 절실하다. 이에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료의 추가적인 붕괴를 막고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의료 예산 및 관련 제도를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과감하고 신속한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은 지역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자 지역의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관계당국에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2025년 12월 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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