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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세사기 엄정수사 요구 및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 촉구2025.12.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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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1시 ◦ 장소: 대구지방법원 앞  [기자회견문] 피해자에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 강력처벌이다. 전세사기 엄정 수사하라! 전세사기 가해자의 회생 신청 웬 말인가,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하라! 전세사기가 전국을 휩쓸고 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그칠 줄 모르고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엄격한 피해자 인정요건, LH 경매차익 지원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나 특별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세사기 가해자를 엄단해야할 경찰의 수사 또한 피해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정부·지자체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동구 효목동 6가구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 회복은커녕 빚의 수렁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구 율하동에서 일어난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하여 기소를 통해 곧 재판이 열린다. 효목동 피해자들도 이의신청을 하고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경찰 불송치’-‘이의 신청’이 반복되고 있다. 송치가 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가해자 처벌도 요원하다.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제대로 드러내 ‘사기’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수사시관이 해야할 일이다. 피해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동구 율하동 피해자들은 전세계약 후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경매 사실을 인지하거나,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년이 지나도록 반환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하지만 전세사기 가해자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을 전세사기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자녀 명의로 학원을 개설하고 자녀를 프랑스에 유학 보내며 이를 SNS에 게시하는 등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해자의 파렴치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돈이 없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연락을 끊어버렸고, 효목동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로, 임대인이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전세사기 가해자들이 꼼수로 개인회생·파산을 악용하는 사이 피해자들의 절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가해자의 의무를 면책처리할 경우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음을 인정받아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 피해가 ‘사기’에 의한 피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은 면책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회생·파산 제도에서도 국세 및 과태료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납부의무가 남거나 회생 계획에 따라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되어있다. 전세사기 건에 대해서도 비면책채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전세사기 가해자의 회생 신청이 웬 말인가.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 법원이 가해자의 채무를 면책처리할 경우 피해자들은 사실상 전 재산을 잃고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으로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일삼은 가해자에게 법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채권에 대해 비면책하라! 2025년 12월 4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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