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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 대구경북 한 곳도 없어.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검증 1순위는 통합돌봄2025.12.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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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에 대구·경북 한 곳도 없어 대구·경북 지자체장은 의지와 책임성이 부재하고, 지자체 역량은 검증된 바 없어 지역격차 심화를 우려한다. 내년 지방선거 현 단체장의 검증 1순위는 통합돌봄임을 경고한다. 단체장은 내년 3월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 구축에 전력을 다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5일(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개최하고,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2.5).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의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어 지자체장의 심각한 책무 방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1. 통합돌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핵심 국정과제이며, 지자체장의 책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정책이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중대한 시점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 대구·경북 지자체의 늦은 준비와 단체장의 의지박약은 지역별 돌봄 편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2. 대구·경북 지자체의 책임성 부재는 지역 격차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성과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서울 성동구를 비롯해 최우수 지자체(경기 부천시, 충북 진천군), 우수상을 받은 7개 지자체(서울 은평구, 대전 대덕구, 광주 광산구·서구, 강원 춘천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와 비교할 때, 대구·경북은 통합돌봄의 일차적 주체인 기초 지자체의 독자 역량을 검증한 바 없다. 이는 내년 3월 전국 시행 이후 타 지역과 또는 지역 내에서조차 돌봄서비스의 질과 제공 범위에 있어 큰 격차를 예고하는 것으로, 오히려 복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로 대구·경북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지자체 장은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현재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서비스를 연계, 조정, 통합하여 시행하는 통합돌봄은 지자체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성을 가져야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은 후발주자임에도 어느 지자체장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현실은 매우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4. 대구·경북의 지자체장은 지금 즉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돌봄은 단체장의 책무다. 시·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재정 및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가능한 돌봄체계를 위해 분절된 서비스 간의 연계 및 조정 역량을 시급히 확보하고, 선도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늦은 만큼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합돌봄 시행에 있어 대구·경북의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의지, 역량, 자율성 등을 검증된 바 없다. 그러는 사이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이 다가오고 있다. 대구·경북 지자체는 초고령사회의 시대적 요구 앞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지금 즉시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 지자체 단체장의 내년 6월 지방선거의 검증 1순위는 바로 통합돌봄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5년 12월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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