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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 비영리법인 비리 성서경찰서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10.15)2007.10.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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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투명화 방안 마련 약속 철저한 이행 촉구 - S비영리법인에 대한 성서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대해 - 지난 7월3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S비영리법인의 운영비리 사건은 대구시 감사결과에 이어 오늘 성서경찰서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또다시 비리가 재확인되었으며, 비리규모도 당초 대구시 감사결과보다 4배나 많은 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S비영리법인은 허위영수증과 ‘유령’직원 등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97년 경제위기 이후 노숙인쉼터를 설치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횡령해 왔다는 것이 이번 수사결과의 핵심이다. 즉, 곪을 대로 곪은 사회복지의 비리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비리를 저지러 왔고, 지금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불구속 보다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입건된 부분은 경찰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부분이다. 지난 8월중순 대구시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나름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민사회로부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곪은 대로 곪은 뒤에 나오는 대책치고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대위는 대구시가 문제가 된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올해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화 방안 마련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또한 대구시와 수사당국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과감하게 시설비리를 도려내 일벌백계로 삼길 기대한다. 공대위는 노숙인쉼터의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대구시와 사법당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나갈 것이다. 2007년 10월 15일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척결 및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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