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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5년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발표2025.12.10 글쓴이 : 복지연합 |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2025년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2. 10(수) 오전 11시 / 국가인권위 대구인권교육센터 2025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 노동권 : 한국옵티칼 600일만에 고공농성 해제, 땅에서 다시 “고용승계! 외투자본 먹튀방지!”(161명) ▣ 이주노동자 인권 : 출입국 단속 피하던 20대 故 뚜안 이주노동자 사망, “폭력적 합동단속 멈춰라”(151명) ▣ 혐오차별 : 5년째 멈춘 '대구 이슬람사원'...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 정부가 해결" 권고 (99명) ▣ 성소수자 인권 : 국가폭력에 이리저리 밀려나도, 결국엔 지지 않은 대구퀴어문화축제 (84명) ▣ 건강권 : 폭염 속 노동 산재, 대구경북 대폭적으로 늘어 (78명)  2025 대구경북 인권뉴스 설문결과 분석 및 총평 2025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선정의 목적은 2025년 한 해 동안 인권 현안의 주요 사안들을 되돌아봄으로써, 대구경북 사회가 일구어 온 인권증진의 성과는 보존하고, 인권침해 사례는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인권증진의 과제와 성찰의 계기로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 세계인권선언 77년을 맞아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설문 캠페인을 전개하였는데, 총 <323명>의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권뉴스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2025년 대구경북 인권뉴스는 총 22개 분야 88개의 인권뉴스와 12개의 인권증진뉴스(Good News)로 정리 (2024년 대구경북 인권뉴스는 89개의 후보군과 11개의 인권증진뉴스(Good News))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대구경북 인권뉴스는 지난 2024년에 이어 공공기관에 의한 국가권력의 남용이 여전히 핵심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기후 위기(폭염)와 노동권,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된 한 해였습니다. 1. 국가폭력의 지속과 공공기관의 인권 책무 상실 2024년 분석에서 지적되었던 '공공기관에 의한 직접적 인권침해'는 2025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 성소수자 인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국가폭력에 의해 밀려나는 상황(84명)은 2년 연속 주요 인권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대구시와 경찰 등 공공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제한하는 '반인권 행정'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뚜안 씨의 사망 사건(151명)은 국가의 법 집행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시될 때 발생하는 비극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2. 기후 위기가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시대 (건강권의 확장) 올해 눈에 띄는 변화는 폭염과 산재의 결합입니다. • 건강권: '폭염 속 노동 산재 대폭 증가'(78명)가 5대 뉴스로 선정된 것은 인권의 영역이 단순한 정치적 자유를 넘어 '기후 정의'와 '생존권'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낙동강 녹조(2024년)에 이어 폭염(2025년)이 주요 의제가 된 것은 대구경북 시민들이 환경 변화를 실존적인 인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3. 자본의 횡포와 구조적 노동권의 침해 • 노동권: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해제 및 고용승계 투쟁'(161명)이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에 시작된 투쟁이 해결되지 못한 채 장기화되었고, 외투자본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의 가치가 자본 논리에 의해 훼손되는 현상이 대구경북의 대표적인 인권 퇴행 사례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4. 혐오와 차별의 구조화된 방치 • 혐오차별: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99명)에 대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지역 내부의 갈등이 아닌 국제적인 인권 이슈임을 시사합니다. 대구시와 북구청이 갈등 조정자 역할을 포기하고 방관함으로써 무슬림유학생과 이주민의 종교의 자유와 거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5. 사회권의 세분화와 빈곤의 일상화 • 빈곤과 고독사: '대구 고독사 전국 최고 증가율'(53명)과 '위험인구의 복지 사각지대'(64명) 뉴스는 대구경북의 복지 안전망이 붕괴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2024년 쪽방촌 거주민 문제에 이어, 2025년에는 고립된 개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6. 인권증진뉴스(Good News)를 통한 희망의 불씨 부정적인 뉴스 속에서도 시민사회의 인권증진의 노력은 돋보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조례, 에너지전환 조례, 소싸움 예산 미편성 등은 대구경북시도민들이 직접 행정과 의회를 압박하여 이끌어낸 성과입니다. 특히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 꼼꼼 설립'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시민들의 연대로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인권 운동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종합 총평] 2025년 대구경북 사회는 “국가 권력의 완고한 불통"과 "기후/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생존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인권 보호의 책무를 망각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해자로 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시민이 투표한 뉴스가 '노동권 투쟁'과 '이주민 사망 사고'였다는 점은, 대구경북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성숙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에는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성찰과 더불어, 기후 위기 및 빈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권 보장 대책'이 지자체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4.9인혁재단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 경북대사회과학대학교소수자인권센터 경북대대학생인권모임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좌파결집 대구청년유니온 대구참여연대 대구쪽방상담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와가치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2025 대구경북 인권주간조직위 참여단체 42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 관련 자료가 많아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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