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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간주부양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2025.12.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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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간주부양비 폐지일 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2000년)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제목 :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의 기만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1. 폐지된 것은 '간주부양비'일 뿐,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건재하다 2017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언한 지 8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기준 완화나 일부 폐지가 있을 때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처럼 반복적으로 발표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폐지된 것은 '간주부양비'이지, 수급권 획득을 가로막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아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말로만 반복하는 보건복지부는 국민 기만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간주부양비는 이 중 부양능력 '미약' 구간에 해당할 때,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지원을 받는지와 관계없이 부양할 것으로 간주(추정)하는 금액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급여를 삭감하던 항목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실제 지원하지 않는 소득을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간주부양비’로 불리었다. 이는 2015년 폐지된 추정소득과 마찬가지로 수급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가짜 소득이었으며,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할 불합리한 제도다. 2. 간주부양비 폐지를 마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홍보하는 것은 침소봉대일 뿐. ‘부양의무자 기준’의 큰 장벽을 남겨두는 것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될 수 없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이 간주부양비 폐지를 마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인 듯 침소봉대한다는 점이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12월 9일 성명에서 “2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488만 원일 경우 1인 가구 수급 신청자는 여전히 부양능력 '있음'으로 분류되어 수급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이번 조치는 얄팍한 '미약' 구간의 부양비만 해소했을 뿐, 절대적인 수급 불가의 기준이 되는 '있음'이라는 큰 장벽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가 예시로 드는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로 이미 기존 제도상으로도 수급권을 보장했어야 마땅한 사례로 이를 제도개선 성과처럼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스스로의 자기 고백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충분한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즉각 이행하라 현재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으나,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기준이 여전히 완고하여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생계급여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마저 '내년 상반기 중 로드맵 마련'에 그쳐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급여에 대한 제도개선은 '상반기 중 로드맵 마련'이라는 미온적 태도로 끝낼 문제가 절대 아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의 국민 기만 행태의 중단과 당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완전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라. 2025년 12월 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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