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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교육청의 기만적인 '교육복지사 증원 해명'은 시민 우롱 '눈가리고 아웅'2025.12.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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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의 기만적인 ‘교육복지사 증원 해명’은 시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공식 사과하고 교육(상담)복지사 인력 충원 및 역할 강화에 즉각 나서라. - 대구시교육청의 대구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대구교육(상담)복지사협회 기자회견 설명자료는 물타기용 꼼수 -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16일 대구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대구교육(상담)복지사협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내놓은 해명 자료는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용 꼼수’에 불과하다. 대구시교육청은 해명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교육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변했다. 또한, 논란이 된 ‘소멸 직종’, ‘교사 대체 직종’ 발언에 대해서도 축소나 폄하 의도가 없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맞춰 10명의 교육복지사를 충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치 교육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의 이러한 해명이 진정성 없는 변명이자 기만적인 태도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진정한 사과와 교육복지 강화의 의지는 말뿐인 해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력 감축 철회와 역할 강화라는 정책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의 보도자료 어디에도 인력 감축 기조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은 없으며,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당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물타기하며 희석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구시교육청이 내세운 ‘10명 증원’의 실체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관련 단체들은 이 인력이 학교 현장이 아닌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될 인력이고, 그중 절반인 5명은 1년 한시 기간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교사의 고유 업무’라며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부정하더니, 이제는 교육복지사가 센터의 ‘핵심 인력’이라 치켜세우면서도 그 핵심 인력을 1년짜리 기간제로 채운 것이 사실인지 대구시교육청은 먼저 밝혀야 한다. 이것이 사실이면, 이를 두고 ‘교육복지사 증원’이라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시민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자가당착의 극치다.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 인력은 자연감소라는 명목하에 급격히 줄여나가면서, 지원청 센터의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교육복지 강화라 부를 수 있는가?. 이는 복합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원해야 할 학교의 손발을 자르고, 행정 중심의 전시 행정으로 대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것이 강은희 교육감의 IB교육행정의 실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요구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직접 나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또한,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사 확충과 실질적인 역할 강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만약 대구시교육청이 지금처럼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다양한 시민행동과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2월 1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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