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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 선정 2025년 대구·경북 10대 복지뉴스2025.12.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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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25년 대구·경북 10대 복지뉴스 생명과 안전, 돌봄, 건강, 복지는 지자체의 책무가 되어야... 올해 대구·경북 지역은 경제 침체와 의료대란으로 인한 지역의료 붕괴 위기,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통합돌봄 준비 부족이라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 불평등과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계획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정체되어 있으며, 복지와 건강, 돌봄을 보장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는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민들이 복지 현안을 외면하는 정치를 엄중히 심판하고, 생명과 안전, 돌봄을 중시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번 '10대 복지뉴스'는 이러한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대구·경북 10대 복지뉴스> ❶ 1년 7개월 이어진 의료대란, 지역의료·공공의료 황폐화 심각 ❷ 대구·경북 통합돌봄 내년 시행 앞두고 지자체장 책무 외면, 지역간 차별과 격차 우려 ❸ 대구·경북 자살률 전국 평균 상회, 31개 시·군·구 중 17개 지역. 자살 고위험 지자체 ❹ '산재와의 전쟁' 무색, 대구·경북 산재 사망자 급증 ❺ 대구행복진흥원, 성추행 은폐 등 운영 부실 및 언론 통제 의혹 등 논란 지속 ❻ 대구의료원, 위기관리병동 폐쇄 이어 난임센터까지 좌초 위기 ❼ HIV 감염 장애 인정 소송, '장애 개념 확대' 신호탄 ❽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학대 사건 충격 ❾ 경북 경산 주간보호센터 '식자재 학대', 지자체 부실 대응 도마 위 ❿ 대구시립희망원 강제 수용 소송, 국가 책임 부인에 공분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25년 대구·경북 10대 복지뉴스 ❶ 1년 7개월 이어진 의료대란, 지역의료·공공의료 황폐화 심각 지난 9월, 1년 7개월간 이어진 의료대란이 표면적으로는 봉합되었으나, 장기화된 의료 공백으로 지역 의료체계는 붕괴 직전의 참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3년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대책으로 도입된 '대구책임형응급의료대책'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도 처참하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지원자가 전무하고, 내과는 16명 모집에 단 1명만 지원하는 등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의 상급종합병원 실태조사에 따르면(4월 2일), 전공의 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28.1%), 응급실 내원(-39.5%), 정규수술(-34.3%) 건수가 급감하며 시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최근 지역의사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민사회는 공공의료의 획기적인 확충만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을 해결할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❷ 대구·경북 통합돌봄 내년 시행 앞두고 지자체장 책무 외면, 지역간 차별과 격차 우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 10곳 중 대구·경북 지역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12월 5일). 타 지역과 달리 사전 시뮬레이션 없이 본사업을 맞이하게 된 대구·경북은 지자체 간 서비스 격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돌봄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대구·경북 지자체들은 이제야 조례 제정과 조직개편에 나서는 등 '뒷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장의 의지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지역별 돌봄 격차가 복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돌봄은 지자체장의 책무지만, 지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초고령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❸ 대구·경북 자살률 전국 평균 상회, 31개 시·군·구 중 17개 지역. 자살 고위험 지자체 경북 봉화 55.0명 최고(전국 6위), 대구는 남구 37.3명(전국 ‘구’ 중 3위)으로 가장 높아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29.4명)와 경북(31.6명) 모두 전국 평균(29.1명)을 웃돌았다. 특히 경북 봉화군(55.0명)은 전국 6위, 대구 남구(37.3명)는 전국 구 단위 중 3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 내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경북 울릉군은 11.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22.1명(전국 208위)로 가장 낮았다. 대구·경북 31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7개 지역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해당 지자체에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우선하고,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생명 존중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❹ '산재와의 전쟁' 무색, 대구·경북 산재 사망자 급증 올해 3분기까지 전국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가운데, 대구·경북의 증가폭은 압도적이다. 대구는 사망자가 지난해 8명에서 올해 16명으로 2배 급증했고, 경북은 52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특히 추락 및 붕괴 등 재래형 중대 사고가 늘어났으며, 기록적인 폭염 또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지역 노동 현장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❺ 대구행복진흥원, 성추행 은폐 등 운영 부실 및 언론 통제 의혹 등 논란 지속 4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약칭 대구행복진흥원)이 '화학적 융합' 실패와 대구시 하청기관 전락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산하 시설인 '희망마을' 내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 및 관리 부실, 가족단절 심각, 감염병(옴) 발생 지연 보고 등 운영 전반의 구멍이 드러났다. 특히 비판 기사를 직원들에게 공유하며 조회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언론 통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가 용역을 수행하는 등 리더십 부재 및 공적 서비스 컨트롤타워로서의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❻ 대구의료원, 위기관리병동 폐쇄 이어 난임센터까지 좌초 위기 정신건강 응급 체계의 핵심이었던 위기관리병동을 폐쇄해 비판을 받았던 대구시가, 이번에는 '통합난임치료센터' 상반기 개소 약속마저 어길 위기에 처했다.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의료진 확보 실패로 개소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는 대구시의 졸속 행정과 정책 실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로, 시민 건강권 후퇴와 행정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❼ HIV 감염 장애 인정 소송, '장애 개념 확대' 신호탄 세계 에이즈의 날 38회 및 국내 첫 감염 보고 40주년을 맞아,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 여부를 묻는 행정소송이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대구 남구청의 장애등록 거부에 맞서 제기된 이번 소송은 HIV 감염인이 겪는 의료 거부와 사회적 차별을 '장애'의 범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장애 개념 확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HIV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한 상황으로, HIV감염인은 신체적 어려움에 더해, 의료 거부 등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❽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학대 사건 충격 지난 4월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ICU) 간호사가 SNS에 입원 중인 신생아를 조롱하고 학대하는 게시물을 올려 사회적 공분을 샀다. 병원 측의 공식 사과와 해당 간호사의 파면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드러나 간호사 4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최약자인 신생아 대상 범죄라는 점에서 의료 윤리 재확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❾ 경북 경산 주간보호센터 '식자재 학대', 지자체 부실 대응 도마 위 지난 7월 초, 경북 경산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곰팡이가 핀 식자재를 급식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었다. 내부 고발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산시가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행정당국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유통기한 관리나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된 걸 보면, 단순히 비용 절감 수준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여서 노인학대혐의도 제기되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엄격히 적용해 위생·안전 원칙을 저버린 시설에 대한 강력한 퇴출 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❿ 대구시립희망원 강제 수용 소송, 국가 책임 부인에 공분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해서는 상소를 취하하며 책임을 인정한 정부가, 대구시립희망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여전히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재판 과정에서 강제 입소 정황 자료가 제시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인권침해 증거를 원고 측에 요구하는 국가의 태도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 11월 20일 열린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4차 공판에서 원고 측은 1998년 전 씨의 희망원 강제 입소 당시 희망원이 작성한 자료를 통해 전 씨의 강제 입소 정황을 지적했고, 피고 대한민국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대구시립희망원 강제 입소와 관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5년 12월 1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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