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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 1개 재택의료센터 담당 노인 47,025명 압도적, 전국 평균 1.5배 광주 2.4배2026.01.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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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개 재택의료센터 담당 노인 47,025명 압도적, 전국 평균 1.5배 광주 2.4배 - 대구시와 기초단체는 돌봄 격차를 즉각 해소하고,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라! - 대구 재택의료센터 1개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 47,025명 : 전국 평균(31,383명)의 1.5배, 광주(20,020명)의 2.35배로 압도적 전국 2위 돌봄 차별 현실화 : 3월 전국 통합돌봄 시행, 대구시민 돌봄 소외와 서비스 양극화 심각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임박, 대구의 준비는 '낙제점'이다.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제도 시행의 핵심 지표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현황을 65세 이상 인구와 비교하여 17개 특광역시·도를 분석했다. 재택의료센터는 지자체장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얼마나 의지를 갖추고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재택의료센터는 통합돌봄의 '심장'이다. 통합돌봄의 일차적 목적은 분절된 보건·의료와 복지·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특히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인프라다. 수치가 증명하는 대구의 처참한 성적표 : 압도적 전국 최하위권의 돌봄 격차 우리복지시민연합의 분석 결과, 대구의 현실은 처참하다. 대구시 내 재택의료센터는 단 11개에 불과하며, 센터 1개당 65세 이상 담당 노인 인구는 47,025명으로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는 대구의 돌봄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타 시도와의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전국 평균(31,383명) 대비 약 1.5배 과중한 업무 부담 광주(20,020명)와 비교하면 무려 2.35배 차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대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재택의료센터는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많아야 정상이다. 지금의 부족 사태는 명백히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과 책임 방기다. 대구시민은 '돌봄 차별'을 거부한다. 그동안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준비 부족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별로 이어질 것을 경고해 왔다. 이번 수치는 그 우려가 '기우'가 아닌 '잔인한 현실'임을 증명한다. 대구시민이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적 돌봄 권리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해 대구 지자체에 책임을 강력히 묻는다. 우리의 요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돌봄통합지원법 통과 이후 줄곧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돌봄 사각지대로 내몬 대구시와 기초단체의 태도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대구시와 기초단체는 초고령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마라! 지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준비 소홀로 돌봄 격차를 심화시킨 대구시와 기초단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법 시행 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최소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라! 수치로 드러난 차별을 즉각 시정하고, 모든 대구시민이 평등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 우리는 사는 지역에 따라 돌봄의 질이 결정되는 이 불평등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대구시의 변화가 없다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돌봄 책무를 외면한 단체장들을 엄중히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1월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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