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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경북 31개 지자체 재택의료센터 분석 결과, 불평등과 양극화 심각2026.01.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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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31개 지자체 재택의료센터 분석 결과 -. 재택의료센터 절대 부족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의 질, 운영의 실효성 담보할 수 없어. 조삼모사에 불과 -.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하락 / 지역간 돌봄 격차 /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현실화 우려 -.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돌봄 책무 외면한 단체장 엄중히 심판하는 돌봄보장을 위한 유권자 운동 펼칠 것 ❒ 경북 문경시, 영양군, 칠곡군, 봉화군 4곳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돌봄 무시 단체장으로 자격 의문 ❒ 대구·경북 지자체 중 안동시 유일하게 재택의료센터 3곳 운영 ❒ 재택의료센터 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경북 포항시 116,452명, 대구 달서구 106,567명으로 10만 명 넘어 ❒ 군 단위 인구 적어 상대적으로 대상자 적지만, 고령인구 비율 높고 면적 넓어 접근성 취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보완 필요 ❒ 대구 : 달서구, 군위군의 9.7배 / 경북 : 포항시, 울릉군의 41.8배, 같은 ‘시’ 단위 비교에서도 안동의 7.7배 / 특단 대책 필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대구·경북의 핵심 인프라인 '재택의료센터' 설치 현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7개 특광역시·도 재택의료센터 설치 현황 발표(1.12)에 이어 대구·경북 31개 시·군·구의 재택의료센터 현황 및 재택의료센터 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분석한 2차 성명을 발표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인프라다. 통합지원 신청에서 조사-판정-지원계획 수립을 거쳐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시·군·구가 담당하게 되어 있어 대구·경북 시·군·구를 대상으로 2차로 분석했다.   1. 주요 분석 결과 : "돌봄 사각지대와 지역 간 극심한 격차" 심각 ❒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지역(경북 4곳) : 문경시, 영양군, 칠곡군, 봉화군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단체장이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단체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재택의료센터당 담당 노인 인구 과부하 : 경북 포항시(116,452명)와 대구 달서구(106,567명)는 센터 1곳이 담당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가 10만 명을 상회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 대구 : 달서구가 군위군(10,943명)의 9.7배에 달하는 대상자를 감당한다. 달서구 외에도 동구(84,309명), 북구(82,496명)가 8만 명이 넘어 대구 내에서도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있다. ❒ 경북 : 포항시가 울릉군의 41.8배, 같은 '시' 단위인 안동시와 비교해도 7.7배의 격차를 보인다. 안동시는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재택의료센터를 3곳 운영하고 있다. ❒ 공공의료기관 비중 미흡 : 참여 의료기관 33곳 중 공공기관은 단 5곳(15%)에 불과해 공공성 강화가 시급합니다. 5곳은 지방의료원 2곳(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보건의료원 2곳(청송, 울릉군), 보건소(지소) 1곳(동구보건소)이다. 재택의료센터의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 바, 공공의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 2. 타 지역(광주)과의 비교 : 광주 기초단체 평균 2.6개 vs 대구 1.2개, 경북 1.0개 광주광역시는 5개 구에서 총 13곳의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해 구별 평균 2.6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나, 대구·경북은 절대적인 수적 부족으로 인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돌봄 불평등이 예상된다(대구 1.2개, 경북 1.0개). 광주는 광산구와 서구가 4곳, 남구와 북구가 2곳, 동구가 1곳을 운영하고 있다. 3. 군 단위 지역의 접근성 보완 등 실무적 한계 극복 군 단위는 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넓은 면적과 취약한 접근성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존재해 보건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운영 모델과 추가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의 요구 및 향후 계획] 재택의료센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의 질을 담보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행정당국의 입장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대구·경북 지자체는 돌봄서비스 질적 하락과 지역간 돌봄 격차,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지자체는 즉각 설치에 나서고, 과부하 지역은 센터 수를 대폭 확충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라. 2. 현재 상태로는 보건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단순 설치를 넘어 실제 의료·간호·재활 서비스가 존엄하게 제공될 수 있는 운영 내실화 대책을 수립하여 공개하라 3.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돌봄 책무를 외면하고 지역 격차를 방치하는 지자체장을 향해 차기 지방선거에서 엄중한 유권자 심판 운동을 펼칠 것임을 경고한다. 2026년 1월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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