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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0월17일 세계빈곤 철폐의 날, 反빈곤 권리선언 기자회견문(10.17)2007.10.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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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신자유주의가 바야흐로 전 사회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국민총생산(GDP)이 세계11위 규모를 차지하지만 생계형 자살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돈이 없어 전기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연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뼈 빠지게 일해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절망이 지금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참여정부는 끊임없이 양극화 해소를 주요 국정지표임을 선전하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빈곤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할 따름이다. 10월 17일, 反빈곤의 투쟁의 날로 그러한 가운데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UN은 1993년 총회에서 빈곤퇴치의 날을 정한 데 이어, 2000년 총회에서는 밀레니엄개발목표를 통해 2015년까지 절대빈곤과 기아를 대폭 감소할 것을 결의했다. 유엔의 결의는 국제원조 NGO들의 활동과 연계되어 개별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OECD, G8 등의 국제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제3세계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는 UN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해결에 대하여 다른 목소리와 다른 행동으로 빈곤철폐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주장을 하고자 한다. 오늘날 진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빈곤 철폐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삶의 벼랑 끝에 선 민중이 신자유주의 개혁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의 원조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발과 원조라는 명분으로 IMF나 세계은행 등은 오히려 가진 자를 위한 신자유주의에 편승하기에 급급하였던 역사가 웅변해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의 의미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등장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에 따른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실업, 공적 사회서비스(주거, 의료, 교육, 에너지, 교통 등)의 높은 비용 부담 등이 바로 오늘의 빈곤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1997년 경험한 IMF구제금융의 10배 이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사회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졸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 전체 인구의 15%인 700만 명이 빈곤층이라는 것은, 6명 중 1명이 가난하다는 것으로 빈곤한 사람의 고통은 더 이상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숙인, 노점상, 기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전통적인 빈곤층에 더해 농민, 빈곤 장애인, 빈곤여성, 빈곤노인, 일하는 빈곤층 등 가난한 사람의 삶이 ‘일반화’되었다. 이제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빈곤의 양상은 개인의 책임이나 개인의 의지로 해결 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구조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빈곤철폐를 위한 ‘민중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장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빈곤대중을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지배자들의 논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파괴되어온 민중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통하여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빈곤철폐 투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반빈곤네트워크(준)의 발족의 의미와 방향 오늘 우리는 유엔이 정한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반빈곤네트워크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한다. 특히 대구지역은 지난 수년간 지역살리기라는 논리가 횡행하면서 지역특구, 지역아젠다, 기업살리기 등으로 실체 없는 이데올로기가 오히려 지역의 민중들을 동원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채 빈곤의 심화만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최근 대구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근무 시간은 길고 임금은 오히려 적게 받는' 참담한 결과는 이를 충분히 반증해주고 있다. 지역 민중들은 빈곤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으나 빈곤해결의 의지는 고사하고 빈곤을 왜곡 심화시키는 지역살리기식 대응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반빈곤네트워크준비위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을 통해 민중들로 하여금 빈곤철폐가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구지역에서 노동자운동, 장애인운동, 주민운동, 인권운동, 시민사회운동 등 부문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는 운동들이 상호 침투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反빈곤투쟁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필요에 근거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쟁취를 위하여 지난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년 10월 17일 반빈곤 네트워크(준) 감나무골나눔과섬김의집, 공공서비스노조대경본부, 민중행동,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당대구시당, 성서공단노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주거난방기본권권대책위,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장애인지역공동체 反빈곤 네트워크에 대하여 1/ 反빈곤네트워크(준) 참가단체: 감나무골나눔과섬김의집, 공공서비스노조대경본부, 민중행동,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당대구시당, 성서공단노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주거난방기본권권대책위,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장애인지역공동체 2/ 반빈곤네트워크(준) 결성 경과: 지난 6월 7일 『신자유주의 시대, 빈곤 다시보기』 토론회 이후, 토론회를 만들었고 함께했던 단체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빈곤문제에 대한 인식과 지역 공동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7월 9일부터 격주 1회 총 6차례에 걸쳐 「빈곤문제에 대한 지역공동활동 수립을 위한 공동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1~3차까지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최저생계비,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빈곤문제 인식(대현동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빈곤문제 연대활동 사례 등 빈곤문제와 연대활동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4~6차까지는 빈곤 지역 고동활동을 위한 고민과 전망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지난 10월 8일 “반빈곤네트워크준비위 발족을 위한 대표자회의”를 열어 지역내 빈곤에 대한 공동활동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주체형성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아 “反빈곤네트워크(준)”를 지역에 제안하고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反빈곤네트워크(준)”을 결성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반빈곤네트워크(준) 위상: 위상은 빈곤문제에 대해 1>학습하고 소통하면서 의제를 만들어가고, 2>지역 공동활동을 구상하고 실천해나는 지역 네트워크이며 목표는 어떤 형태로든 지역의 反빈곤운동의 안정적인 연대(혹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을 지향한다. 4/ 반빈곤네트워크(준) 운영원칙: -. 구성은 反빈곤 문제의 지역적인 고민을 하고자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활동가 개인에게도 열어놓는다. -. 모든 이슈나 사안에 대한 논의가 열려있다. 즉 당면한 지역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고, 각 단체나 혹은 개인이 토론 혹은 연구/학습하고자 하는 사안을 제출하여 토론될 수도 있다. -. 제출된 사안의 처리는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합의에 따라 공동실천이나 사업으로 실행될 수도 있다. 5/ 반빈곤네트워크(준) 역할: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공동투쟁체 혹은 대책위의 역할 각자의 영역에서 모두 활동에 부하가 걸려있지만, 신자유주의下에서는 反빈곤 활동이나 의제를 지역화시키고 전국화시키며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의 의제를 확정하고 이러한 의제로 지역투쟁을 만들며 이러한 과정을 평가하고 지역공동투쟁의 경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反빈곤’의 지역의제를 만들고 공론화시키는 정책: 정책단위 혹은 기획단의 역할 빈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각 부문별로 요구와 정책을 가지고 주체들이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각 부문별 대중투쟁들을 가로지를 수 있는 의제의 개발을 통해 공동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의제들이 없거나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는 정책단위(혹은 기획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제나 정책들이 생산된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전문적인 시민사회단체, 연구자, 학술인 등과 연계해나가면서 지역의 네트워크(혹은 시스템)을 구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反빈곤’ 지역활동가를 교육하고 배출시키기 위한 교육: 反빈곤(활동가) 학교, 워크숍, 토론 등 빈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기초적인 의제는 거칠게나마 나열하고 제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의제들을 일상적으로 고민하고 구성해나가는 것은 활동가들의 역할이다. 대중적인 지역운동을 만들기 전에 지역 단체(혹은 활동가)들에게 이러한 의제들을 확신시키는 노력과 빈곤활동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빈곤문제를 연구하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생산하는 것과 이를 토대로 활동가들에게 교육하고 토론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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