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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각 정당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 공약화를 약속하라2026.01.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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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 공약화를 약속하고, 해외연수 중독 바이러스에 빠진 후보자들을 공천과정에서 엄격히 걸러내라!!!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임기 만료 전 해외연수를 금지하는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을 권고했으나, 오히려 경비를 인상하는 꼼수를 부리며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상당수 지방의회가 해외 출장과 관련한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자질논란으로 인한 불신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빌미로 다녀온 곳들로 세계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비아냥이 나올 만큼 수많은 혈세가 투입되었으나, 정작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결과물은 전무한 실정이다. 의정활동 성적표는 낙제점인 의원들이 오로지 '해외연수'라는 잿밥에만 몰두하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고질적 악습이다. 시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기며 외유성 관광을 즐기는 행태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백해무익한 행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모든 지방의회에 해외연수 제도의 즉각적인 중단과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지방의회 혁신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모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 폐지 및 중단'을 확약받는 강도 높은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각 정당은 이를 공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해외연수 중독 바이러스'에 빠진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자들을 공천 과정에서 엄격히 걸러내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후보를 내세우는 것만이 무너진 지방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각 정당과 출마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구태의연한 해외연수 관행,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2025년 1월 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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