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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상북도는 의료오지 오명 벗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사활을 걸라2026.01.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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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의료오지 오명 벗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라!!! 이철우 도시자는 명운을 걸고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제도 동원해야 한다.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지역의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실제 현장 배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당장 눈앞의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의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자체 2곳을 추가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의료 오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경상북도가 이번 공모에 사활을 걸고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완벽한 대안은 아닐지라도, 의료 기반이 무너진 취약 지역에는 중단기 처방으로서 적극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상북도의 의료 지표는 처참한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개선은커녕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도로 위에서 허비하며 생명을 잃거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도민들의 절박함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대 신설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붕괴된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지자체의 본분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미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은 지난해부터 90명의 전문의를 모집해 사업을 시행 중이며, 최근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어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는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 전문의(20명)를 확보하고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지역이 바로 경상북도다. 오는 3월 시행될 ‘통합돌봄 사업’ 준비 과정에서도 경북은 인천 다음으로 준비가 부족한 미흡한 지역이었다. 경상북도는 의료 행정에서 또다시 실패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 의료와 돌봄을 외면하는 지자체장은 도민을 보호할 자격이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오는 2월 6일까지 진행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경상북도가 명운을 걸고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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