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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다양성! 비례성!, 대표성!이 보장되는 지방선거제도 만들어야2026.01.23 글쓴이 : 복지연합 |
 거대 양당의 독점을 보장하는 지방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다양성! 비례성!,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만들어야 사회 : 장지혁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규탄발언 1 은재식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규탄발언 2 이정아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제 정당 공동낭독  ▲ 정치개혁, 선거개혁 촉구하는 은재식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거대 양당의 독점을 보장하는 지방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다양성! 비례성!,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만들어야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지만 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조속히 입법안을 만들어야 할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제서야 구성되었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시민들의 참정권과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로 정개특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 특히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는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투표율은 50.9%로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9.3%나 하락했다. 반면에 무투표당선은 급증해, 전체 지방의원 4,102명 중 488명, 12%가 무투표로 당선되었고 그 결과 거대 양당 독점 현상도 더 강화되어 당선자 전체의 93.6%를 거대 양당이 차지하는 거대양당의 독점이 실현되었다. 늦은 선거구획정과 2인선거구로 쪼개기 등등 현행 선거제도 속에서 양당은 수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이 같은 입장과 행동을 보여왔다. 그러다 보니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지방의회를 만들었다. 마치 유신정권이 유신정우회를 만든것처럼 민주주의를 빙자한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 제도는 주민 스스로 지방의 행정과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 분권의 원리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제도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 제도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거대 양당 독점을 강화시키고 있다. 주민들의 민심을 의석수로 반영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심판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나 기초의원의 경우 2인선거구 쪼개기로 중대선거구제의 의의를 전면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는바 인위적인 쪼개기 방지를 위한 최소한 선거인원수를 규정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광역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비례의석비율도 현행 10%에서 최소 30%~ 50%으로 늘어나야 한다. 비례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사표로 인한 표의 왜곡을 시정하는 동시에, 지역 전반의 이해와 다양성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단체장 투표도 개선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유권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표를 통해서 당선되거나 심지어 단체장이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통해서 대표성과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특정 성별이 지나치게 많이 공천되는 것도 문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30% 이상을 여성에게 공천하라는 노력 규정을 두고 있지만, 말처럼 노력 규정에 불과해 강제성이 적고 그 결과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제외한 여성 시·도의원 당선인은 779명 중 115명으로 약 15%에 불과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성별의 공천을 60% 이상 넘지 않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시 국고보조금의 삭감등의 불이익을 통해서 최소한의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요구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의 과제를 국회정개특위와 거대양당은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방자치, 지방선거의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기초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라! 하나,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을 최소 20% 이상 높여라! 하나,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하나,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을 구현하라! 하나, 지금 당장 국회와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에 나서라! 2026.1.23.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여성노동자회, 인권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여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지역대학민주동문(우)회협의회, 대구녹색당, 진보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기본소득당대구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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