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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6억 혈세 낭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마스크는 양말로, 설비는 고철로...2026.01.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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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혈세 낭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마스크는 창고에서 썩고, 설비는 고철로 전락... 대구시는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라. 시민의 생명줄이라던 마스크는 창고에서 썩어 양말이 되었고, 6억 원의 생산 설비는 가동 한 번 못한 채 고철이 되었다. 이것이 시민의 혈세를 대하는 대구시 행정의 민낯!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대구시의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업 실태는 가히 경악스럽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쏟아부은 26억 원의 혈세가 대구시의 무능과 방치 속에서 양말로 변하고, 쓸모없는 기계 덩어리로 전락했다. 20억 마스크의 비극 : 행정의 직무유기가 만든 '혈세 양말' TBC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20억 원을 투입해 제작한 마스크 50만 장을 대구스타디움 지하 창고에 5년 동안 가두어 두었다. 초기 유해 물질 검출이라는 파동을 겪고도 대구시는 이를 교훈 삼기는커녕, 사용 기한(3년)이 지날 때까지 배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는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이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우롱하고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다. 6억 생산 설비의 코미디 : 실적 '제로' 유령 설비로 둔갑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다이텍연구원에 6억 원의 재난기금을 투입해 구축한 '나노 필터 생산 설비'다. 비상시 마스크 수급을 책임지겠다던 큰소리는 어디 가고, 생산 실적 ‘제로’라는 참담한 성적표만 남겼다. 가동조차 하지 않는 유령 설비로 둔갑한 것이다. 재난기금이 재난인 상황, 대구시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대구시가 낭비한 26억 원은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의료와 응급의료체계를 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대구의 통합돌봄 체계를 정비하여 올 3월 제대로 된 출범을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예산이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쓰였어야 할 예산을 '재활용 양말'과 '고철'로 만든 대구시의 행태는 사실상 '재난기금이 재난을 일으킨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철저한 감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대구시는 26억 원의 예산이 단 1%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증발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전시성 행정에만 급급해 사후 관리를 방치한 의사결정권자와 관련 담당자들을 문책하여 예산낭비의 경종을 울려라. 셋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재난기금과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부터 사후 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라. 우리는 낭비된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안전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며, 시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홍준표 전 시장이 남긴 '불통 행정'의 악습을 과감히 끊어내고, 혈세 낭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6년 1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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