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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경북 생활임금 전국 최하위, 31개 시·군·구 도입률 ‘0%’. 대구·경북의 부끄러운 수치2026.01.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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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의 또 하나의 부끄러운 수치 대구·경북 생활임금 전국 최하위, 31개 시·군·구 도입률 ‘0%’ - 부끄러운 노동 현주소, 대구·경북 지자체는 생색내기 행정을 멈추고 생활임금을 즉각 현실화하고 조례를 제정하라! - 한국노총이 발표한 ‘2026년 전국 생활임금 현황 전수조사’ 결과는 대구·경북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번 뼈아픈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전국에서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13,303원)와 비교했을 때, 대구는 시급 1,292원(월 270,028원), 경북은 1,254원(262,086원)이나 낮다. 특히 대구는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로, 최하위 인천과 단 1원(시급) 차이에 불과했다. 더욱 참담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이다. 서울, 경기, 광주, 대전의 모든 기초단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과 달리, 대구와 경북 지역은 31개 시·군·구 중 생활임금을 도입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는 지방정부의 직무유기이며, 노동 소외 지역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조례 제정 시기부터 대구·경북은 꼴찌였다. 대구시는 2021년 조례제정 이후에도 적용 시점을 2024년으로 미루며 전국에서 가장 늦게 생활임금을 시행했다. 늦게 시작했으면 내실이라도 기해야 하거늘, 결과는 전국 최하위권과 기초단체 전멸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뿐이다. 대구는 매번 재정자립도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생활임금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더 증명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경북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구·경북 지자체는 생활임금의 지역 간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즉각 해결하라! 재정 탓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광역단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현 수준을 즉각 인상하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준으로 현실화하라. 하나, 대구·경북의 31개 시·군·구는 조속히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단체의 도입률이 ‘0%’인 현실은 대구·경북 노동 행정의 민낯이다. 각 구청과 시·군청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즉각 도입에 나서라. 하나, 대구·경북 교육청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라!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도입과 차별 없는 임금 체계를 구축하라. 우리는 이번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 문제가 핵심 공약으로 다뤄지도록 노동계와 함께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대구·경북이 더 이상 '노동의 불모지'가 아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거듭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1월 2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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