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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립대병원 교육부에서 복지부 이관, 실질적 거점 국립대병원 역할하도록 정부 후속조치 촉구2026.02.02 글쓴이 : 복지연합 |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법 개정을 환영하며, 경북대병원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거점 국립대병원,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정부는 권한과 지원,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촉구한다. 지난 1월 29일,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논의 시작 20여 년 만의 결실이다. 이번 이관의 본질은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의 수익성 경쟁에서 벗어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진료·교육·연구 거점으로서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실현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더 이상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비극으로 시민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기에 단순히 '소속 부처'의 명찰만 바꾸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과 연구 기능의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한 인력 유출과 적자 위기를 타개할 구체적인 지원책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선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실질적 지원의 강화다. 의사·간호 인력 확보와 노후 시설 개보수, 장비 및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민주적 운영 구조의 강화다. 의료 공급자와 관료 중심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병원장 선출 및 이사회 구성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서울대병원의 조속한 이관이다.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만 교육부에 남겨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번 법 개정과정에서 제외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10개 국립대병원 모두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하여 일관된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경북대병원이 붕괴위기의 지역의료를 살려낼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또한, 10개 국립대병원이 국가 및 지방 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지원 및 책무성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2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상 8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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