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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억 혈세 날린 대구시 '무허가 마스크' 비축, 유통되었으면 시민 건강권 위협2026.02.03 글쓴이 : 복지연합 |
 20억 혈세 날린 대구시 ‘무허가 마스크’ 비축, 갈수록 황당 총체적 행정실패에 대한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 대구시의 비축 마스크가 식약처의 무허가 판명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TBC 보도를 통해 대구시가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20억 원을 들여 비축한 마스크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임이 드러났다. 유해 물질 검출로 필터를 교체하고도 법적 기준을 갖추지 못한 제품을 무려 5년간 비축해온 것은 대구시 행정의 관리 감독 부재와 혈세 낭비의 전형을 보여주는 황당무계한 사건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및 중앙정부의 감사를 촉구한다. TBC 보도로 드러난 대구시와 다이텍이 비판받아야 할 무능, 무책임 행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약처 허가 없는 ‘무허가 KF94’ 마스크의 비축이다. 대구시가 비축한 마스크에는 보건용 마스크 성능을 뜻하는 ‘KF94’가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실상 공산품을 보건용으로 둔갑시킨 것이며, 시중 유통 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사실상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유통되었으면 시민 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할 엄중한 사안이다. 둘째, 대구교육청과 대조되는 무책임한 행정이다. 동일한 나노 필터 마스크를 납품받았던 대구교육청은 유해성 확인 즉시 전량 폐기하고 다이텍연구원에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20억 원 규모의 무허가 제품을 비축해오다 결국 전량 폐기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셋째, 관리 감독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다. 예산 편성부터 제품 검수, 사후 비축 관리까지 대구시의 지도감독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시급성’을 핑계로 삼고 있으나, 이는 또다시 시민을 기만하며 행정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정기 대구시장 대행은 공식 사과하고 경위를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라. 대구시는 시설 장비 6억까지 합해 26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을 기만한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앞에 사과하고, 무허가 제품이 납품된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 중앙정부(산업통상부)와 대구시는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있는 관련자를 문책하라. 이번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재난 관리 물품 비축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 당시 마스크 사태와 관련한 공무원이 관피아로 다이텍 임원으로 취직한 것을 보면 더욱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 혈세 낭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대구 시민을 무시하는 비정상적 행정이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대구시가 졸속 무능행정으로 26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함이 계속해서 혈세낭비를 잉태하고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엄중한 감사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첨부> 2021년 경 대구시 산격청사에 걸린 대형 홍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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