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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규탄 대구·경북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2026.02.05 글쓴이 : 복지연합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규탄 대구·경북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2월 5일(목) 10:30 ○ 장소 :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경북도당 앞 [反노동-反교육-의료불평등 심화 악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기본권 파괴하는 대구경북특별시법안을 폐기하라! 2월 5일 국회 행안위에서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등 3개 권역의 통합특별시 법안들을 다룬다. 2월 9일 입법공청회와 2월 12일 상임위 의결 그리고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해졌고 법안의 내용도 민의는커녕 자본가와 개발독재자들 그리고 특권층을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수백 쪽에 걸쳐 수백 개의 조항들로 구성된 각 특별시 법안들은 살고 있는 곳의 이름뿐 아니라 행정, 교육, 노동, 환경, 의료, 주거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메머드급 법안들이다. 하지만 그 준비 과정부터 논의 과정까지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소위 대구경북특별시법안은 제출된 법안 중 가장 문제가 많다.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첫째, 반노동적 독소조항이 많다. 민주당 안이든 국민의힘 안이든 제출된 통합특별시 법안 모두 특구와 특례를 강조하며 파견 확대, 무급휴일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고용과 노동사무의 우선 이양으로, 산업재해나 사용자의 노동법 불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권을 희생하고 해외 자본에 퍼주기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구미아사히글라스나 구미옵티칼 등에서 보았듯 특혜는 주고 책임은 제대로 묻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구경북특별시법안은 이에 더해 최저임금법 미적용,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미적용의 내용도 담고 있어 저임금,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반노동 악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둘째, 반교육적 독소조항이 많다. 민주당 안이든 국민의힘 안이든 모두 특권학교, 특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공교육을 파괴하고 입시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목고,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 등도 쉽게 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법안은 특목고와 국제학교 같은 특권학교에 재정 지원도 명시하고 있고 외국인 입학도 허용한다. 그 외국인이 머리 검은 한국 사람은 아닐지 의문이다. 또한 교육재정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담배세 일부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 재정 부실화가 우려된다. 그리고 학교급식법의 일부도 훼손하여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급식 노동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반교육적 악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의료기관 설립 등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임대 기간을 100년까지 늘리는 등 '제주도 영리병원'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는 지역 및 공공의료를 살리기는커녕 시·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법이다. 특히 '의료 오지'인 경북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의료 상업화를 조장함으로써, 통합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지역 격차만 더욱 벌릴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결과적으로 의료 영리화를 가속해 경북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켜 통합의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다. 이 외에도 지나친 세제 혜택, 카지노업 허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특례, 환경타당성 평가 특례 등에서도 수많은 일반법의 예외를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가 기업이나 자산가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거나, 사행산업을 활성화하거나, 난개발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견제 장치 없이 예산과 권한을 몰아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무소불위의 권력이 부정과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노동권, 교육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대 법안을 속도전으로 졸속 처리하지 마라. 악법안을 철회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민의를 반영하라. 우리는 행정통합을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내용의 통합이냐, 자치라는 명분에 맞게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시도와 교육청의 통합뿐만 아니라 고용과 노동, 소방과 경찰, 환경과 기후, 교육, 의료, 도시개발, 각종 신산업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대한 법을 이처럼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하는 보수 양당과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법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를 핑계로 하여 반노동-반교육적 독재 지방정부, 자본과 자산가만을 위한, 무소불위의 부정-부패 자유공화국 건설의 흉수를 즉각 거두어라, 악법을 폐기하라! 2026년 2월 5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에 소속되어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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