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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법인 모집에 대한 입장10.25)2007.10.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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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은 민간위탁의 원칙을 밝혀라 현 수탁법인 길들이기냐? 특정단체 밀어주기 위한 특혜냐? 지난 10월 19일, 달서구청은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당일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달서구청의 청소년수련관 위탁절차와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이후 추가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달서구청의 민간위탁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달서구청은 기존의 수탁법인에 대한 평가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 12월 계약만료를 즈음하여 새로운 운영주체를 모집하고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현 수탁법인의 운영평가나 지도점검 결과 부실운영이나 회계부정 등이 드러나 수탁법인의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수탁법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법인이 장기간 운영해왔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간 독점운영에 따른 폐해를 우려하는 것은 일면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객관적인 위탁기간 재연장 불가에 대한 근거와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수탁법인을 찾기 위해 위탁공지를 한 것은 오히려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의혹에 휩싸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이유라면, 청소년, 체육, 사회복지시설, 보육 등 모든 민간위탁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1999년 개관 이래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이 장기간 운영이라면, 그 이상 동일 법인에 의해 운영되어 온 모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함이 마땅하다. 유독 청소년수련관 위탁에만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둘째, 재연장 여부와 관련한 사전 조치도 미흡하고, 고용승계에 대한 대책도 없다. 현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999년 개관 이래 한 재단이 수탁 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 해 12월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존 수탁법인의 운영평가를 통해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3항에 의하면위탁기간은 신청에 의하여 갱신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확인하기로는 현 수탁법인은 구청으로부터 재연장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들은 바 없이 9월말 위탁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운영법인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앞서 언급했듯이 현 수탁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통한 조치라기보다 한 법인에서 장기간 운영해왔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탁법인 교체에 따른 고용승계 대책도 없다. 하루아침에 20여명의 종사자들이 달서구청의 일방적 행정행위에 의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달서구청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법인이 교체되더라도 반드시 고용은 승계되어야 하지만, 달서구청은 사회적 갈등만 조장시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셋째,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자를 민간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지난 5월 개장한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까지 함께 위탁받는 조건을 내세워 이를 수용하는 법인에게 위탁체결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준 공영주차장의 운영은 지난 5개월 동안 1700여만원의 적자를 발생시켰으며, 적자운영에 대한 손실보전은 구청에서 불입해왔다.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단에서조차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을 일방적으로 청소년단체에 맡기려는 달서구청,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활성화와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동일 법인에서 함께 운영해야한다는 달서구청의 논리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며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주차장 운영에 따른 잉여수입이 발생하면 구청 특별회계로 납입하도록 하고, 적자운영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은 수탁법인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위탁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주차장 적자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달서구청의 행태는 그야말로 치졸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법인 공개모집에서 드러난 달서구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사례로 인해 향후 달서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이 관의 주도로 흘러갈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달서구청은 지역 내 모든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원칙을 천명하라. 모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새롭게 위탁공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평가 등 객관적 절차를 통해 재연장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문제가 드러나면 위탁공고를 할 것인지를 달서구청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수탁법인 교체 시 모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원칙을 적용하라. 3. 재정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식의 민간위탁을 반대한다. 즉각 철회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민간위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민행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달서구청에 분명히 경고한다. 2007년 10월 2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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