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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2026년 시설 수용 생존자 국가폭력(불법단속 및 강제수용) 인정 판결 후속조치 촉구2026.02.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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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천주교대구대교구는 공식 사과하라! 대구시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회복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사회정화’와 ‘명랑사회 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와 지자체(대구시), 종교(천주교대구대교구)가 결탁하여 사람들을 강제로 단속 및 수용해 온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 2024년 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일어난 강제수용과 폭행, 독방감금,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를 공식 확인하였으며, ‘전국 곳곳에 또 다른 형제복지원들’이 존재했음을 밝혔다. 사법부는 최근 2026년 2월 5일 강제단속과 감금으로 한 평생을 시설에서 보내야 했던 피해생존자에 대해 국가폭력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대구시립희망원은 대구시가 “자립생활치 못하거나 또는 무의무탁하여 배회하는 고아, 노인, 불구자와 걸인 등 유랑자를 수용보호, 갱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 온 집단수용시설이다. 희망원은 대구시가 1958년 12월 31일 서구에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다, 1980년 4월 1일부터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을 통하여 민간위탁하였다. 당시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은 1960년대에 ‘관광지대 명랑화’, ‘사회정화’를 명목으로 시작었으며, 2000년대 이후 노숙인 및 장애인 등에 관한 개별법들이 제정되며 4개 시설로 분화화였으나, 이후에도 비자발적이고 폭력적인 시설 수용과 시설생활의 문화, 관행은 이어졌다(현재 명칭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희망마을, 보석마을, 아름마을). 그러다 2016년 희망원에서 벌어진 거주인에 대한 체벌과 통제, 폭행 폭언 학대 등 가혹행위, 부당한 작업강요, 금전 편취, 사망경위 불투명 및 사망사건 부적정 처리, 급식비 및 국가 보조금 횡령 등의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후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운영권 반납, 한국 최초의 비리로 인한 신부 구속, 희망원 혁신대책 발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었고, 검찰수사 및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법적 소송 등은 당사자의 신청주의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어 정확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에 전국의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에 대한 대구시의 자체적인 진실규명과 피해생존자 회복 및 지원 대책, 포괄적이고 강화된 탈시설 정책 등을 요구하여 왔으나 2024년 진실화해위원회의 발표 이후에도, 최근 사법부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판단 이후에도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천주교대구대교구는 2017년 시설 운영권 반납 이후 자신들이 운영해 온 시설에서 일어난 폭력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어떤 사과나 공식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이전,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구시와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2030년은 대구시가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이후 혁신을 약속했던 목표 시점이다. 진실은 더 이상 부정될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책임 인정, 사과, 회복, 재발방지다. 국가폭력이 확인된 지금, 전국의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에 1차적 책임이 있는 대구시와 천주교대구대교구에 드러나고 있는 진실을 인정하여 피해생존자들과 대구시민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대구시는 더 늦기 전에 자체적으로 총체적인 진상규명 및 피해생존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와 절차 마련, 시설수용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와 천주교대구대교구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와 강제수용의 역사에 대해 피해생존자와 시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의 총체적 진상규명과 기록정리, 피해생존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와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립희망원 완전 폐지를 위하여 시설 생활인 및 입소 위기의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인 개인별 주택 제공과 개인별 24시간 지원서비스를 구축하라!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립희망원과 같은 시설수용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강화된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마련하라! 2026년 2월 12일 제안단체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단체 : 전국 총 94개 단체 일동 ※ 전국 총 94개 단체 현황 (가나다순)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강릉인권영화제 /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 경기동료지원센터 / 경기동료지원쉼터 / 경기우리도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경남장애인부모연대 김해시지회 / 경남장애인부모연대 진주시지회 / 경남장애인부모연대 하동군지회 / 경남장애인부모연대 함안군지회 / 경북장애인부모회 칠곡군지부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국제발달장애인협회(IFDD) / 권익옹호활동가모임 삐딱한장애인 /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 나로장애인자립생활주택지원센터 / 노동당 대구시당 / 노동당 울산시당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노들장애학궁리소 /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 녹색당 대구시당 /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 대구대학교대학원장애학과총동문회 / 대구문화예술현장실무자정책네트워크 /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여성광장 /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 대구여성회 /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구피플퍼스트 /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러브포원 / 레드리본인권연대 /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서울 성소수자 대안가족 공동체 짭짭가족 /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우리복지시민연합 / 울산인권운동연대 / 울산장애인부모회 /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이주와 가치 / 인권실천시민행동 / 자폐인(자조)모임 estas 장애여성공감 / 장애여성여울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지역공동체 / 장애해방열사 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원주지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울산지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정의당 대구시당 /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진보당 대구시당 /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질라라비장애인야학 /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지원단 /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태연재활원상습학대사건 울산공동대책위원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동료지원인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장애학회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 함안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 해방정신보건연구회 / 홈리스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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