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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국 최저 대구·경북 1금고 이자율,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하고, 금고 선정 시스템 혁신 촉구2026.02.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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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저의 대구·경북 1금고 이자율, 지자체 무능이 부른 시민 삶의 질 예산 증발 대구시와 경북도는 회계별 평균잔액, 실질금리, 지역 기여도 등 모든 자료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고, 금고 선정 시스템을 혁신하라! - 전국 최하위권 금리 수준, 특정 은행 독점과 안일한 행정이 만든 ‘재정 참사’ - 인천 수준 금리 확보 시 이자 수익만 2배 이상 - 이자 수익으로 획기적 응급의료 확충 및 통합돌봄 등 저출생고령화 정책 가능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재정365’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현황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대구와 경북의 금고 금리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지방정부가 주민의 소중한 세금을 얼마나 안일하고 방만하게 관리해 왔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기준 대구시 제1금고(iM뱅크)의 이자율은 2.26%, 경상북도 제1금고(농협은행)는 2.15%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2.53%)과 광역자치단체 평균(2.6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히 경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인천(4.57%)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토막 금리’에 불과하다. 이자율 1%p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복지와 직결되는 막대한 예산이다. 대구와 경북이 인천 수준의 금리를 확보했다면,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고, 의료와 요양을 보다 강화하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무너져가는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무능과 관리부실이 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을 가로막고, 금융기관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되었다. 그동안 해당 금융기관들은 ‘지역 기여도’를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며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그들이 주장하는 지역 기여도가 낮은 금리로 인한 재정 손실을 상쇄할 만큼 실질적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래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조해온 iM뱅크와 농협은행이 정작 전국 최저 수준의 대우를 해왔다는 사실은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이들 금융기관은 시민 세금을 갖고 생색내며 오히려 이자 놀이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더 이상 ‘지역 금융 활성화’라는 궁색한 변명 뒤에 숨지 마라. 타 지자체가 시중은행 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재정 수익을 극대화할 때, 대구·경북은 그동안 특정 은행의 독점을 묵인하며 경쟁 없는 금고 선정 방식을 고수해 왔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이것은 지역 경제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행정의 태만일 뿐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와 경북도는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별 평균 잔액, 실질 금리, 그리고 금융기관이 주장하는 ‘지역 기여도’의 세부 내역 등을 시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여 낮은 금리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지 검증하라. 하나, 독점적 금고 선정 기준을 전면 혁신하라. 기존 낡은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금리 경쟁이 가능하도록 배점 구조와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시중은행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지방의회는 금고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낮은 이자율로 인해 발생한 재정 손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번 사태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금고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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