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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2·3 내란 주범 무기징역 선고, 대구는 내란 가담자들의 ‘정치적 도피처’가 아니다.2026.02.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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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주범 무기징역 선고, 대구는 내란 가담자들의 ‘정치적 도피처’가 아니다. 내란에 가담하거나 옹호한 국민의힘 대구시장 출마 후보군 전원은 지금 당장 대구시민 앞에 사죄하고 불출마를 선언하라!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헌정 유린의 대가치고는 다소 아쉬움이 많지만, 내란의 우두머리와 핵심 종사자들에 대한 단죄는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엄중한 시국에 대구에서는 참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내란의 잔당들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 가치를 수호해 온 대구시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이자, 후안무치한 정치적 폭거다. 첫째,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은 대구시장 출마가 아니라 재판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윤석열 체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방관하며 실질적으로 내란을 옹호한 이들만으로도 대구시민의 수치인데, 국회의원 배지를 방탄삼아 시장직까지 탐내는 것은 대구시민의 긍지를 짓밟는 인면수심의 극치다. 둘째,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내란 사태에 대해 단 한 번의 사죄도 없었다. 내란 세력과 극우 정치인이 판을 치는 이번 지방선거는 대구의 미래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해야 마땅할 정당이며, 특히 그 중심에서 옹호와 침묵으로 일관해 온 대구·경북 정치권은 시·도민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해야 한다. 내란 관련자들의 전원 불출마야말로 자신들을 선택해 준 대구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무다. 셋째, 대구는 범죄자의 ‘정치적 피난처’가 될 수 없다. 행정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시민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고, 내란 가담자들이 권력을 이어가려는 꼼수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장 선거는 내란 잔당들의 면죄부 발행처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단죄하는 엄중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12·3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관한 국민의힘 대구시장 출마 후보군 전원은 지금 당장 시·도민 앞에 사죄하고 불출마를 선언하라! 대구시민은 더 이상 내란 세력의 방패가 되기를 거부한다. 2026년 2월 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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