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기자회견] 지역·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 등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2026.02.24 글쓴이 : 복지연합 |
|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 지역·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 등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제목 : 충분한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26. 02. 24. 화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최 : 지역·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 등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 및 5개 정당 기자회견문 충분한 숙의 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이른바 ‘행정통합 특별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9일 한 차례 공청회에 이어 12일 상임위 통과, 24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숙의는 실종된 채, 행정통합 논의가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 즉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재정 분권 확대, 정치 시스템 개혁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권한 이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안에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환경·노동·교육·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 중심의 특례를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이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는커녕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일부 조항이 12일 행안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특례 규정이 남아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먼저,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환경파괴 난개발 면허증에 다름없다. 특별법은 개발사업 시 41개에 달하는 법률의 인가·허가·승인·협의를 모두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환경,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의 협의권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있다. 보호구역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도 시장의 권한이 된다. 무소불위의 난개발 셀프평가 법률에 다름아니다. 개발사업 환경부담금 면제와 원자력 산업의 지원확대는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위험을 떠넘기는 폭력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를 단순 행정절차로 전락시킬 특별법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또 이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충남·대전의 경우, 현행 법령상 교육감에게 있는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특권학교 설립으로 이어져 공교육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모두 영리병원 설립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영리병원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 공공의료는 더욱 붕괴할 것이다. 게다가 영리병원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여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규제완화다. 의료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문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선심성 재정지원과 세제 특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통합시에 대한 연간 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국유재산·공유재산 수의매각 허용 등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어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행정통합 논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각종 특례를 통해 주민의 권리와 지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통합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주민투표법이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절차 없이, 임기 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행정이다. 이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양당 독점 구조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일당 독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미 권한이 집중된 광역단체장에게 인구·예산·권한까지 확대된다면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은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지방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견제 장치가 취약한 현실에서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성급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공공성과 주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도 전혀 진척이 없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졸속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의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 법 개정 운동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다. 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한다! 행정통합 특별법안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 졸속통합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졸속통합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2026년 2월 2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51개 시민사회단체 및 5개 정당 강원권 시민사회단체 (11개 단체)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영동생명의숲, 기후정의원주행동,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산돌생명평화선교센터,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치악산의 친구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경기·인천권 시민사회단체 (24개 단체)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단법인 너우리,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평화비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서울권 시민사회단체 (49개 단체) (사)생명의숲,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사)환경정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산악인들의 모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참교육동지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영남권 시민사회단체 (25개 단체) (사)대구여성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실련 ,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회의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산청난개발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자연애친구들,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 진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제주권 시민사회단체 (15개 단체) (사)제주YWCA,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제주다크투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풀무질,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58개 단체) (사)두꺼비친구들, (사)충북민예총,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내일의내일,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역위원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문제연구소희망언덕, 사회적협동조합충북사회적경제센터,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안YMCA, 청양시민연대,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WCA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인권교육협의회,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호남권 시민사회단체 (69개 단체) (사)푸른길, 가톨릭공동선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MCA, 광양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인권지원센터,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노점상연합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나주사랑시민회, 노동실업광주센터, 목포YMCA, 목포YWCA,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광주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생활환경회의,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YWCA,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익산참여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전남녹색연합,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해남YMCA, 화순YMCA, 희망해남21 5개 정당 및 3개 지역위원회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정의당속초고성양양위원회, 전북녹색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