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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 민영화 서막,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즉각 폐기 촉구2026.02.24 글쓴이 : 복지연합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영리병원 부활을 획책하는가? 의료 민영화 서막,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생명과 안전에 '나중'은 없다. 선후(先後)가 뒤바뀐 졸속 통합, 시·도민의 생명권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 지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일방적인 추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대구시청 동인청사  사회 : 김선주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규탄발언 ①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규탄발언 ② 한송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대표 규탄발언 ➂ 배윤주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① 김지영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사무장 ② 이범수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권역재활병원분회 사무장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영리병원 부활을 획책하려 하는가? 의료 민영화 서막,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생명과 안전에 ‘나중’은 없다. 선후(先後)가 뒤바뀐 졸속 통합, 시·도민의 생명권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 지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일방적인 추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영리병원 설립 허용’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이요,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의 강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국회, 대구·경북이 추진하는 통합법안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의료 영리화의 고속도로 가속 페달을 달아 상업화의 질주를 돕는 개악안이다. 이는 시·도민의 삶을 파괴하고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행위다.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해괴한 기만으로 시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다. 생명을 담보로 한 ‘선통합 후보완’은 그 어떤 궤변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허울뿐인 ‘선통합 후보완’ 논리로 의료 민영화의 본질을 감출 수 없기에 이 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의료 민영화 등의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선통합 논리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결국 지역민의 눈물로, 고통으로 돌아올 우려가 너무나 클 뿐 아니라 다시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행정통합법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빠르면 오늘, 늦어도 2월 마지막 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른바 ‘대통령 국정과제’라는 명분으로 행정통합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뒤에는 보건의료, 노동, 교육, 환경 규제를 완화해 공공성을 파괴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기업의 돈벌이만 보장해주는 특례들로 가득하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영리병원 설립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다. 대구경북특별법에 따르면, 통합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할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며, 이곳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기존 경제자유구역보다 훨씬 손쉽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구·경북 전역에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들어설 길을 언제든지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순간 복마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한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가뜩이나 심각한 의료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필연적으로 과잉 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외치면서 뒤로는 영리병원 설립을 끼워 넣은 국회와 대구·경북 의 행태는 명백한 국민 기만이다. 영리병원이 단 하나라도 세워지는 순간 주변 병원들은 영리화의 늪에 빠질 것이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적용을 통해 공적 건강보험 체계를 뿌리째 흔들 것이다. 이는 결국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 건강보험의 해체와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이라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행정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시민의 삶에 직결된 의료체계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도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처럼 졸속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함을 분명히 경고하며,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영리병원 부활을 획책하려 하는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행정통합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졸속통합으로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 셋째, 졸속 통합으로 인한 공동체 분열과 갈등, 지역의료 붕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모두 책임져라! 넷째, 대구시와 경북도는 개발중심의 장밋빛 경제 논리 뒤에 숨겨진 의료 민영화의 위험성을 시·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죄하라!! 2026년 2월 24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상 8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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